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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H, PF 4개 사업장 부실 ‘수수방관’

지분법 누적손실액 486억원에도 뒷짐
LH 퇴직자들의 자리보전용 의혹일어

한국토지주택공사(LH)의 PF(프로젝트파이낸싱) 10개 사업장 가운데 4개 사업장의 지분법 누적손실액이 심각한 수준인 것으로 나타났다.

이 가운데 3곳은 경기도 사업장이다.

29일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소속 새누리당 조현룡 의원(경남 의령·함안·합천)이 LH로부터 제출받은 국정감사 자료에 따르면, 택지를 사업지로 제공하고 민간 컨소시엄과 합동개발 방식으로 투자한 10개의 PF사업장 가운데 4개 사업장의 지분법 누적손실액은 486억원이다.

구체적으로 성남판교 알파돔시티 412억원, 남양주 별내신도시 메가볼시티 62억원, 서울남부교정 비채누리 10억원, 광명역세권 엠시에타에서 2억원의 지분법 누적손실이 발생했다.

지분법 누적손실은 자회사(피투자회사)의 경영손실을 보유지분 만큼 모회사(투자회사)의 경영실적에 반영하는 것으로, 원칙적으로는 20% 이상 지분을 출자한 자회사의 경영성과를 의무적으로 모회사의 손익에 반영한다. 결국, 지분법 손실 규모가 크면 순이익이 적자가 된다.

4개 부실사업장에 LH가 출자한 금액은 총 1천530억원으로 전체 출자금인 6천54억원의 25.3%에 이른다.

조 의원은 “PF사업에서의 지분법 손실은 LH의 사업수행 능력 부족과 직결되는 중요한 문제”라며 “각별한 주의가 필요한 상황”이라고 설명했다.

특히 공사 퇴직 후 PF회사에 재취업해 억대 연봉을 받아가는 간부도 9명인 것으로 집계됐다.

이들 9명의 퇴직 전 직책은 본부장급, 이사급 등으로 LH 퇴직 후 최장 한달 이내에 PF회사에 재취업했다. 이 가운데 성남판교 알파돔시티 대표이사는 기본급과 상여급을 합해 연봉이 2억1천만원이다. 나머지 8명도 모두 1억원 이상의 고액 연봉을 받고 있다.

조 의원은 “평균 연봉이 1억5천만원이 넘는 고액 연봉자들이 사업 부실에는 어떠한 책임도 지지 않고 있다”며 “부실 PF사업장이 자칫 LH 퇴직자들의 자리보전용으로 의혹을 사기에 충분하다”고 말했다.

또 LH가 PF사업체에 토지제공을 하고 약정기일 및 사업진행에 따라 토지매각 대금을 회수하도록 돼 있는데도 불구하고 현재까지 회수된 금액은 전체 3조8천187억원 가운데 64%인 2조4천658억원에 불과한 것으로 나타났다.

조현룡 의원은 “사업 구상단계부터 투자전망 검증 없이 사업을 남발해 적자만 누적돼 있는 실정”이라며 “적극적인 구조조정과 혁신을 실행에 옮길 것을 촉구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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