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근혜 정부의 ‘특례시’안 검토 환영… 조속히 시행돼야
취임 직후 대대적인 부채 감축 나서
작년 말 채무 644억원… 80%나 줄여
1년새 시민 1인당 빚 5만1천원 ‘뚝’
예산 대비 채무비율 3.1% ‘재정 탄탄’
정부의 늘어난 복지정책에 재정 압박
지자체는 자체사업 추진 여력 잃어
지방자치제 ‘역행’… 근본적 대안 필요
인구 100만이상 대도시 특례안 촉구
지방선거 앞두고 정치적 악용 말아야
서수원권 발전·뉴타운 출구전략 등
新패러다임 주도·혁신 계속 펼칠 것
‘생태교통 수원 2013’이라는 국제행사를 성공리에 마친 수원시.
이번 행사를 계기로 자연과 환경에 있어 우리나라에서 가장 앞서가는 도시로 발돋움한 수원시는 인구 117만명의 대도시 지위에 걸맞게 여러 분야에서 중앙정부는 물론 지자체 정책 개발의 선두에 서고 있다.
수원시는 수년전부터 100만대도시에 대한 특례 마련을 위해 노력한 결과 박근혜 대통령이 국가의 발전전략 중 가장 중요한 요소로 꼽은 ‘지방화’에 가장 근접한 도시로 평가받고 있다.
또 국가적 사회문제로 대두되고 있는 재개발·재건축 등 뉴타운 개발의 신개념 출구전략을 제시하는 등 각종
정책에 있어 새로운 패러다임을 제시하고 있다.
한 달여 간의 대규모 국제행사를 완벽하게 치러낸 수원시가 새로운 도약을 위해 나아갈 방향을 염태영 수원시장으로부터 들어봤다. <편집자 주>
“지역이 스스로 살아갈 수 있는 능력을 갖출때야 말로 지속가능한 발전이 가능할 것입니다.”
지난 2009년 취임한 염태영 수원시장은 수원시가 스스로 발전할 수 있는 능력을 갖출수 있도록 하기 위해 최선을 다해왔다.
염태영 시장은 취임 직후부터 대대적인 부채 감축에 나섰고, 그 결과 수원시는 전체 부채의 80%를 감축하는 성과를 이뤄냈다.
그는 “지자체의 취약한 재정으로 새로운 사업을 벌여 나가기에는 재정적 여유가 없는 것이 사실”이라며 “허리띠를 졸라매고 마른 수건도 짜내는 마음으로 긴축재정과 동시에 빚부터 갚았다”면서 취임 당시의 마음가짐을 설명했다.
실제 수원시는 염태영 시장 취임 전 3천175억원에 달하는 부채를 지난해 말 기준 644억원으로 줄이는 성과를 거뒀다.
최근 1년 사이에 시민 1인당 15만5천원에 달하던 빚을 5만1천원으로 대폭 줄인것.
이는 도내 평균인 23만3천원에 비해서도 매우 적은데다 지자체 재정 건전성의 기준이 되는 예산대비 채무비율 역시 도내 평균인 9.2%보다 훨씬 적은 3.1%에 불과하다.
이처럼 수원시는 염태영 시장의 의지에 따라 지자체가 스스로 발전할 수 있는 여지를 점점 키워가고 있다.
그러나 염 시장은 아직도 정부의 방침은 지방화 시대를 열기 위한 지자체 발전에 역행하는 부분이 많다고 지적했다.
그는 “‘복지’가 국가의 가장 중요한 정책으로 떠오르고 있는 상황에서 정부는 많은 복지정책을 내놓고 있지만 이를 위한 재원마련 방안에 대해서는 준비를 하지 않고 있다”며 “정부가 재원마련 대책도 없이 내놓는 복지정책의 수행을 위해 지자체가 일정한 비율로 예산을 내놔야 하는 매칭사업이 늘어나면서 지자체들은 자체사업을 추진할 여력을 잃어가고 있다”고 지적했다.
전국민을 대상으로 하는 복지사업은 정부가 모든 예산을 감당해야 하는 필요성을 강조했다.
염 시장은 “지금처럼 정부사업 수행을 위해 내놔야 하는 예산이 많은 비중을 차지하고 있는 상황에서 지방자치제도는 실현될 수 없다”며 “지방이 발전하기 위해서는 이런 부작용을 해소할 수 있는 근본적 대안을 만들어야 할 것”이라고 밝혔다.
이와 함께 염태영 시장은 수원시가 최일선에서 강하게 추진중인 인구 100만이상 대도시 특례안에 대해서도 조속한 시행을 요구하고 있다.
염 시장은 수원시가 제안한 ‘특례시’안을 정부가 적극 검토하고 있는 것에 대해 환영의 뜻을 밝히면서 “인구 100만이상 대도시들은 과거의 도시규모를 전제로 한 법률 틀에 묶여 발전의 발목이 잡혀 있다”며 “박근혜 대통령 취임 이후 지방의 발전을 위한 정책이 하나, 둘 실현의 기미를 보이는 것은 반가운 일”이라고 말했다.
하지만 염 시장은 내년에 있을 전국동시지방선거를 앞두고 특례시 제도의 법제화를 정치적으로 이용하려는 일부 세력들에게 일침을 가하기도 했다.
그는 “선거를 앞두고 중앙정부나 지자체들이 지방의 발전을 위한다는 명분을 내세워 본질을 잊은채 정치적으로 이를 악용하려고 하는 세력이 더러 있는 것이 사실”이라며 “지방의 발전은 더이상 거슬러서는 안되는 대의”라고 강하게 주장했다.
지역의 발전을 전제로 한 국가발전이 미래 대한민국 발전의 원동력이 될 것이라고 내다본 염태영 수원시장.
그는 지금껏 그래왔듯이 수원시가 우리나라 발전의 표준을 제시하는 것과 동시에 수원시의 자체적 발전 모델을 제시했다.
염태영 시장은 “앞으로 수원의 발전은 서수원권에서 키를 찾을수 있다”고 밝혔다.
실제 서수원권은 최근 확정된 수인선 전철 재개통과 동시에 지하화로 교통편익은 물론 지상의 공원화 등 무한한 발전가능성을 내포하고 있다.
이와 함께 농촌진흥청 이전한 부지에 국립농어업박물관을 건립하기로 농림축산식품부와 힘을 모으면서 서수원권 발전에 탄력을 받고 있다.
특히 염태영 시장은 박물관 건립에 대해 “국립농어업박물관은 농업의 역사·문화적 상징성을 가진 수원과 가장 어울리는 유산이 될 것”이라며 “교육적 효과와 관광자원 확보 등 박물관 건립을 통한 시너지 효과가 서수원권 발전의 원동력이 될 것”이라고 기대감을 아끼지 않았다.
이와 함께 그동안 서수원권 발전에 발목을 잡고 있던 수원비행장 이전 역시 큰 효과가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뿐만 아니라 염태영 시장은 최근 전국적인 사회문제로 대두되고 있는 재개발·재건축 등 뉴타운 정책의 연착륙에 대해 수원시가 신개념 뉴타운개발 정책을 주도하고 있다고 소개했다.
염태영 수원시장은 “200년이 넘는 역사와 문화가 숨쉬는 유네스코 세계문화유산 수원화성이 있는 수원시 역시 ‘코페르니쿠스적 발상’으로 지속가능한 도시의 모습을 구현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며 “지속가능한 도시 조성을 위해 수원시는 도시 패러다임의 변화와 함께 도시 곳곳에서 일어나고 있는 혁신을 향한 노력은 앞으로 더욱 열정적으로 펼쳐질 것”이라고 자부했다.
/대담=최영재 사회부장 cyj@
/정리=정재훈기자 jjh2@
/사진=노경신기자 mono316@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