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침체·복지예산 증가 등 어려움 가중
내년 예산 시민 밀접한 생활공감형 사업 중점
빠른 시일 내 재정 건전성 토대 구축할 것
경전철 활성화 방안 다각화… 수요 창출 총력
차량·역사공간 활용, 문화·관광 연계 등 추진
조만간 서울시장과 통합환승 할인 문제 협상
공직자 복지부동 등 ‘자기정치’ 행태 질타
자율적인 책임 하에 행정 혁신 이뤄내야
김학규 용인시장이 다시 신발끈을 동여맸다. 3년전 시장 취임 때처럼 마치 출발선에 선 것처럼 애정어린 질책으로 ‘위민행정’을 강력히 요구하면서다. 경전철과 세수 감소 등으로 용인시 재정이 초비상인 상태에서 가뜩이나 어려운 경기와 맞물린 지역경제 침체가 계속되는가 하면 일부 공직자들의 복지부동과 책임 떠넘기기 등의 구태로 행정력에 대한 우려마저 일고 있는데 대한 김 시장의 자세가 그대로 읽힌다. ‘용인발전의 해결사’로 사상 초유의 재정난 돌파에 앞장선 김학규 용인시장을 만나봤다. <편집자주>
민선5기도 벌써 3년이 훌쩍 지났다. 용인시장으로 재임하면서 느낀 부분이 있다면.
취임후 지금까지 ‘생활공감 행정’ 구현이라는 확고한 의지를 갖고 일하고 있다. 시민안전을 최우선으로 한 경전철 개통과 국내 최초 원스톱 장례복지시설인 ‘용인평온의 숲’ 조기개장, 재정부담 최소화, 교육복지 실현 등 시민과 가장 직결되는 사업을 추진해 왔다.
참으로 짧고도 긴 시간, 길고도 짧은 시간이라 생각된다. 민선5기 3년 동안 크고 작은 현안 해결을 위해 성원과 협조를 아끼지 않은 각계각층 시민들께 감사 드린다.
시장 취임시의 초심을 잃지 않고 ‘사랑’에 기반을 둔 ‘사람’ 중심 행정을 펼치며, 95만 시민 모두 함께 행복한 도시를 만들어야 한다는 결연한 의지를 다지고 있다.
앞으로도 기본과 원칙에 충실한 시정운영으로 시민의 삶을 향상시키는 실질을 숭상하고 경제를 살리는 행정 실현에 노력할 것이며, 시의 재정을 튼실하게 다져 새로운 도약의 계기를 마련할 것이다.
경전철 활성화 방안과 환승할인 등의 진행상황은.
경전철 운영 활성화를 위해 문화·관광연계 및 각종 컨텐츠 확보를 비롯해 차량 및 역사 공간 활용 수익사업 추진, 통합환승 할인 적용과 운임제도 신설, 대중교통 연계, 역세권 개발 및 도시개발 사업 등을 강하게 추진 중이다.
기흥역 환승통로 연결공사는 82%의 공정율로 오는 12월 준공 예정이다. 경전철 역사 활용 및 홍보 확대를 위해 차량 및 역사공간을 활용한 임대·광고사업을 추진하고 있다. 또 경전철을 이용한 관광상품 개발을 위해 경전철·에버랜드 연계, 관광패키지 개발과 이벤트 확대를 시도하고 기흥역, 시청역, 명지대역, 고진역 등 역세권 주변 도시개발을 통해 수요 창출을 극대화할 계획이다.
하지만 통합환승 할인의 경우 당초 전망했던 내년 1월은 힘들 것으로 보인다. 현재 철도공단과 시기를 협상 중이고, 공단 측에서 2~3월 중 적용을 검토하는 분위기다.
가장 큰 문제는 서울시와의 협상이다. 서울시 측은 지하철과 경전철의 건설비용 등을 문제로 손실금 분담 등에 부정적인 분위기다. 문제해결을 위해 조만간 박원순 서울시장과 직접 만나 협상을 진행할 계획이다.
시 재정문제가 매우 심각하다는 것이 정부와 지역인사들의 공통된 진단인데 이에 대한 해법은.
경전철 문제에 따른 초과 지방채를 발행하며 안전행정부로부터 강도 높은 예산 구조조정을 요구받았다. 이에 따라 발행한 5천억원 규모의 지방채를 3년 내에 상환한다는 ‘채무상환 계획’을 수립했고, 이를 담보로 지방채를 승인받았다. 이렇다 보니 내년도 가용재원이 200억원에도 못 미치는 상황이 됐다.
이렇듯 어려운 상황에 경기침체와 복지예산 증가 등으로 인한 어려움이 어느때보다 크지만 정면 돌파해 무한 잠재력을 가진 용인시가 빠른 시일 내 재정 건전성 토대를 다져서 타 지자체의 모범이 되도록 해 인구 100만을 앞둔 대도시에 걸맞는 행정 혁신을 반드시 이뤄낼 것이다.
내년도 본 예산은 취약계층 지원 등 시민생활 불편 최소화를 위한 생활공감형 사업에 중점을 둔다는 방침을 세웠다. 행사성 경비와 각 단체 및 공직자들의 경상경비를 최대한 줄이는 대신 장애인과 보훈단체, 아동과 여성 관련 예산에 집중해 용인형 창조경제의 토대가 구축되도록 행정 드라이브 강화에 총력을 기울일 것이다.
최근 공무원들의 복지부동과 레임덕 조장 등 일부 공직자들의 ‘자기정치’ 행태에 대해 강력히 질타하고, 제대로 된 위민행정을 주문했다. 공직사회 분위기 전환을 위한 방안이 있다면.
공직자들은 시장을 보고 일하는 것이 아니라 시민을 바라보고 일해야 한다. 스스로 찾아서 일하는 행정이 가장 부족한 부분이라고 본다. 자율과 책임 행정은 바로 이 해결책을 위해 보장한 것이다. 누가 시장이 되고 현 시장이 재선에 도전하고 안하고는 공무원들의 업무에 영향을 주는 것이 아니다. 개인적으로 복지부동 풍조는 절대 용납할 수 없는 부분이다. 가장 강력한 조치는 물론 인사조치겠지만, 그보다 먼저 우리 공직자들이 스스로 이같은 풍조를 혁신해 주기를 바라고 있다.
국·소장, 구청장의 자율적인 책임 하에 변화와 도전의 방안들을 찾아보고 제시하는 시간을 가져야 할 것이다.
2015년 시행되는 고교 평준화에 대한 처인구 지역학부모들의 반발이 있다. 고교 평준화는 시장의 공약이기도 했는데, 통학문제와 학교설립 문제 등에 대한 방안은 있는가.
2015년으로 예정된 고교평준화 시행을 앞두고 합리적인 제도 수립과 원활한 추진을 위해 다각도의 노력을 기울이고 있다. 우리 시가 지난 2011년 자체적으로 실시한 고교평준화 도입 타당성 조사와 용인교육 발전방안 학술연구 용역 결과에 따르면 학생, 학부모, 교사 등 설문조사 응답자 2천757명 중 71.7%가 고교평준화제도를 선호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통학여건 개선을 위해 구역별 중학교를 기준으로 고등학교 접근성 향상을 위한 버스노선, 배차 간격을 분석해 학생 통학이 용이한 최적의 대중 교통 노선안과 경전철 연결, 마을버스 집중 배차 및 배차 간격 조정 등에 대한 조치를 내년 9월까지 완료할 계획이다.
상대적으로 열악한 처인구 지역 학생 수용율 문제 해결을 위해 2015년 24학급 삼계고(가칭)와 2016년 36학급 고림고 개교를 목표로 노력하고 있다.
민선5기 임기의 80%가 지났다. 내년 지방선거에 대한 입장과 시민께 한 말씀 .
재선에 도전하고 재임을 하고 싶다는 개인적인 바람은 분명히 밝혀둔다. 진행 중인 일들을 직접 마무리 하고, 시 재정상황도 정상화 시키는데 일조하고 싶다. 하지만 아직까지 확고한 결심은 서지 않았다. 정치적 환경변화와 주변 여론 등을 감안해 출마 여부를 결정할 것이다.
취임 이후 지금까지 매일 아침, 시민이 부여해 준 소명과 책임을 되새기고 있다. 시민 여러분의 바람을 채워 드리고 모두 함께 행복한 용인시를 만들어야겠다는 생각뿐이다. 시민의 작은 꿈과 희망이 담긴 시책들이 실천될 수 있도록 매일 최선을 다해 나가겠다. 몇 가지 난제를 극복할 때 용인시는 그동안의 눈부신 성장을 이어가는 지속가능한 미래도시로 힘차게 도약할 것이다. 일신의 영광을 떠나 용인시와 시민들에게 진정으로 필요한 것이 무엇인가 고민하며 시의 재정을 튼실하게 가꾸는데 행정역량을 집중하고 기본과 원칙에 충실한 시정운영을 추진할 것을 약속한다.
/대담=최영재 사회부장 cyj@
/정리=이상훈기자 lsh@
/사진=이준성기자 oldpic316@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