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道 주택시장, ‘가격·신규분양’ 동반 하락세

정부 부동산 대책 국회 입법 지연 영향
금융기관 건전성 악화 등 부작용 초래

최근 경기도 주택시장의 주택가격 및 신규분양이 하락세를 보이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한국은행 경기본부가 1일 발표한 ‘최근 경기도의 주택시장 동향 및 시사점’ 보고서에 따르면, 최근 경기도 주택시장은 기존 주택가격의 하락세가 지속되는 가운데 신규분양도 중소형주택의 일부 인기 단지를 제외하고는 매우 저조한 모습을 보이는 등 침체가 이어지고 있다.

특히 정부의 부동산대책으로 주택분양 여건이 호전됨에 따라 경기도 이외 지역의 미분양주택은 크게 감소했으나 경기도의 미분양주택은 올 8월 현재 25만5천호(전국 미분양주택의 38.6%)로 지난해 말보다 오히려 증가한 모습이다.

주택 신규분양 인허가 건수는 4만7천건으로, 지난해 같은달 대비 24.7% 감소했다.

주택 임대 인허가 실적도 올 상반기중 소폭(170호) 증가에 그쳤다.

그러나 전월세시장은 전월세가격이 가파른 상승세를 지속하는 모습을 보이면서 매매 및 전월세시장간 수급 불균형이 심화되고 있는 것으로 조사됐다.

지난 4월 및 8월 주택시장을 정상화하기 위한 정부의 부동산 대책 발표 이후 주택매매거래가 증가하는 등 일부 긍정적인 움직임도 있었으나 관련 대책의 국회 입법화 지연으로 침체된 시장분위기를 반전시키지 못하고 있는 것이 주요 원인으로 꼽힌다.

또 매매가격이 지난해 2.9%, 올 1~9월 중 1.5% 떨어지는 등 하락세가 지속되고 있는 가운데 거래량은 정부의 부양대책 실시 및 기저효과 등에 힘입어 지난 9월 말까지 31.3% 증가하는 등 뚜렷한 회복세를 기록 중이다.

전세가격은 지난해 다소 주춤했으나 올 들어 4.4% 상승해 전국 평균(3.5%) 및 수도권 평균(4.2%) 보다 높은 상승률을 보이는 등 상승세는 다시 확대됐다.

반면, 거래량은 지난 2월 이후 8월까지 6개월 연속 지난해 같은 기간에 비해 마이너스 증가율을 기록하는 등 큰 폭의 감소세를 보였다.

이같은 경기도 주택시장의 장기간에 걸친 침체는 실물경기 부진 및 금융기관 건전성 악화의 요인으로 작용하는 등 상당한 부작용을 초래하고 있다.

한은 경기본부는 “향후 경기도의 주택매매시장은 정부 부동산대책의 후속조치(국회입법화 등)가 마무리단계에 있고 금융기관의 주택대출 감소세도 진정되고 있어 실수요자의 주택매입을 중심으로 거래가 점차 증가할 것으로 기대된다”고 전망했다.

이어 “하지만 주택매매시장과 임대차시장간 수급불균형을 완화할 수 있도록 주택수요 연령층 인구구조 및 가구 구조 변화 추세 등을 감안해 장·단기적으로 분양 및 임대주택 공급정책을 조정할 필요가 있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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