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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위, 민간투자 MRG 대책 소위 구성 새누리당 박상은 의원 위원장에 선임

국회 국토교통위는 9일 전체회의를 열고 새누리당 박상은(인천 중동옹진) 의원을 철도, 도로 등 민간투자사업 최소운영수익보장(MRG) 대책 소위원회 위원장에 선임했다.

국토위는 이날 오전 전체회의를 열어 ‘MRG 대책 소위원회 구성의 건’을 통과시켰다.

MRG 대책 소위는 기재부와 국토부 관계자를 포함시켜 지자체의 최소운영수익보장 사업을 정부가 인수하는 방안과 보전액 일부를 국고에서 지원하는 문제 등을 논의한다.

또 정부와 지자체가 공동출자하는 방식의 최소운영수익보장시설 운영공사 설립 등 경전철과 민자 도로의 과중한 최소운영수익보장 부담에 대한 해결책을 모색한다.

박 의원은 “지난 1997년 IMF 외환위기 이후 사회간접자본 문제를 해결키 위해 MRG를 도입했다”며 “당시 돈을 빌려주는 외국은행이 없어 불리한 조건으로 체결하면서 국가적으로 커다란 문제가 됐다. 여러 의견을 수렴해 좋은 안건을 만들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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