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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국 철도노조 파업 놓고 여야 대립각

수서발 KTX 운영사 문제로 촉발
새누리 “파업은 불법” 중단 촉구
민주 “철도 민영화 전주곡” 비판

수서발 KTX 운영회사 설립 문제로 촉발된 전국철도노동조합의 총파업을 놓고 여야가 연일 치열한 공방을 벌이고 있다.

새누리당은 코레일 경영 사항에 대한 파업은 불법이라며 파업 중단을 촉구한 반면, 민주당은 별도 운영회사의 설립은 ‘철도 민영화의 전주곡’이라고 맹비판했다.

새누리당 김기현 정책위의장은 이날 원내대책회의에서 “수서발 KTX는 코레일 출자회사로서 민간자본 참여가 전혀 없는데 민영화라는 근거 없는 억지주장으로 서민과 수출입 (물류) 발을 묶어서는 안 된다”고 밝혔다.

그는 “철도노조 파업으로 새마을 무궁화 등이 취소되거나 배차간격이 크게 늘어나 승객불편을 겪었다”며 “명분 없는 시대착오적 파업은 더 이상 지지받지 못할 것”이라고 파업을 비난했다.

반면 민주당 박수현 원내대변인은 브리핑에서 “오늘 오전 경찰병력 25개 중대를 동원해 군사작전 하듯 주변을 원천봉쇄한 채 코레일 이사회를 열어 수서발 KTX 운영회사에 철도공사 출자를 의결했다”고 지적했다.

그는 “이를 막기 위해 어제 철도노조가 최후의 수단으로 파업에 돌입하자 정부는 파업을 불법으로 규정하고, 파업 참가 노조원 4천356명 전체를 직위해제하고 194명을 업무방해 혐의로 경찰에 고소·고발했다”며 “철도노조 파업은 불법이 아니다. 파업 찬반투표와 쟁의행위 절차적 정당성을 충족했고 필수유지업무 인원은 파업에서 제외 하는 등 최선을 다했다”고 말했다.

여야는 전날 서승환 국토부 장관이 출석한 가운데열린 국토위 현안질의에서 철도운영 현안과 파업 문제 등을 놓고 대립각을 세웠다.

새누리당 강석호 의원은 “코레일 조직이 방대하고 방만 경영을 하니 신규 사업에 대해서는 자회사를 설립해 경쟁 체제를 갖춰야 한다”며 “철도노조 파업은 중단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러나 민주당 박기춘(남양주을) 의원은 “국민의 뜻에 반하는 민영화를 절대 추진하지 않을 것이라고 공약하고 잉크도 채 마르기 전에 효율성만을 앞세워 철도민영화를 추진하는 것은 정권이 자기모순에 빠지는 것이자 공약파기”라고 힐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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