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누리당이 재정을 방만하게 운영하는 지방자치단체에 대해 예산을 포함한 자치권을 박탈하는 이른바 ‘지자체 파산제’ 도입을 검토 중인 것으로 알려져 그 내용에 관심이 모아진다.

이 제도는 무분별한 재정사업을 시행해 정상적인 행정 수행이 어려운 지자체의 빚을 중앙 정부가 청산해 주는 대신 해당 지자체의 예산, 인사 등 고유권한을 제한하는 것이다. 이는 기초선거에 대한 정당공천제도가 폐지될 경우 일종의 견제장치로 검토되는 것으로 알려졌다.

지자체 파산제는 지방 재정 부실이 국가 부실로 이어진 스페인과 같은 전철을 피하자는 것이 핵심이다. 현재 미국 등 일부 선진국에서는 이미 시행중인 것으로 나타났다.

이와 관련, 당내 고위 관계자는 “기초단체장에 대한 정당 공천제가 폐지되면 이들에 대한 견제 수단이 없어지는 만큼 빚을 내서 호화청사를 짓고 각종 사업을 벌이는 등 재정이 더욱 엉망이 될 수 있다”고 말했다.

일부 기초단체장이 재임을 위해 경전철, 민자 도로, 철도, 지역축제 등 전시성 사업을 유치해 부채가 급증, 상식 밖으로 재정이 열악해 지는 상황을 막겠다는 것이다.

이 같은 움직임은 최근 정부가 재정 확보 차원에서 공기업의 방만 경영을 해소하기 위한 ‘공공기관 정상화 대책’을 내놓은 것과 무관치 않은 것으로 해석된다.

만약 파산제가 도입될 경우 선출직이 아닌 파산 관리인이 파견돼 인력 구조조정과 추진 중인 사업을 원점 재검토하고, 공무원 정년보장도 제한하는 등 기초단체장은 물론 관련 공무원에도 책임을 물을 수 있게 된다.

새누리당은 국회 정치개혁특위의 논의 과제로 기초단체장·기초의원 정당공천 폐지 문제와 함께 보완책으로 지자체 파산제도를 포함한 지자체 운영 개선 방안도 포함할 예정인 것으로 전해졌다.

한편, 당내 일각에서는 지자체의 책임성 강화를 위해 주기적인 재정 진단과 재정 건전성을 악화시킨 지자체장에 대한 ‘주민소환제’도 검토해야 한다는 의견도 나오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