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與“재계 부담 우려” 野 “입법점검 만전”

‘상여금도 통상임금’ 대법 판결… 여야 뚜렷한 시각차

여야는 19일 대법원이 정기 상여금도 통상임금에 포함된다는 판결을 내린 것과 관련, 엇갈린 반응을 내비쳤다.

새누리당 최경환 원내대표는 이날 오전 여의도 당사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근로자 입장에서는 도움이 되겠지만 기업 부담이 증가해 투자가 위축되고 기존 일자리와 새로운 일자리의 공급을 줄일 수 있다는 점에서 걱정이 앞선다”며 “노사 간 새로운 분열과 갈등의 불씨가 되지 않을까 불안한 마음”이라고 말했다.

심재철(안양동안을) 최고위원은 “기준이 정해진 만큼 통상임금 논란은 일단 끝나겠지만 재계의 부담과 경제 활성화에 대해 우려되는 내용이 없지 않다”며 “노동자의 권리는 지키는 측면에서 환영할만한 일이지만 중소기업 등의 투자와 고용의 측면에서 어려움이 예상돼 정부의 각별한 관심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야당은 대체로 환영의 뜻을 밝히며 국회 차원의 추가 개선을 제안했다.

민주당 전병헌 원내대표는 이날 의원총회에서 “대법원 판결에 따른 후속조치는 민주당에게 주어진 매우 중요한 과제”라며 “판결로 대통령이 초래한 혼란이 종식됐지만 민주당의 역할은 계속돼야 하고 더 중요해졌다. 불필요한 논란을 미연에 방지하도록 정책위원회 차원에서 입법 점검에도 만전을 기하겠다”고 밝혔다.

정의당 심상정(고양 덕양갑) 원내대표는 “기업들은 비용 부담을 부풀려서 대법원 판결의 취지를 무위로 돌리려고 하는 시도를 해서는 안 된다”며 “국회 차원에서 노사정 테이블을 구성해 노사정 주체 간의 진정성 있는 대화를 통해 신뢰를 쌓아가는 것도 효과적인 방법이 될 수 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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