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양시의회가 지난 20일 냉천·새마을지구와 관련 국토교통부의 국비 보조금 반납 지시 철회를 요구하는 건의문을 채택했다.

시의회는 이날 제202회 정례회 제2차 본회의에서 LH가 손실이 불가피하다는 이유로 냉천·새마을지구 개발사업 포기의사를 밝힌 것은 무책임한 처사라며 국고보조금 반납 지시를 철회하라고 요구했다.

심재민 도시건설위원회 위원장은 “그동안 사업시행자인 LH는 사업을 추진할 것을 약속했으나 이제 와서 사업성 분석을 이유로 사업포기 의사를 밝힌 것은 공기업으로서 무책임한 처사”라며 “사업시행자인 LH의 사업 지연으로 인해 국고 보조금을 반납해야 하는 사유가 발생했으므로 국·도비 보조금은 사업시행만을 기다리며 건축행위 제한 등으로 인한 지역발전이 10여년간 멈춘 이 지역에 도로 등 기반시설 확충 등 지역발전을 위해 반납없이 전액 사용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한편 이에 앞서 국토부는 국가균형발전특별법에 따라 안양시에 2006년부터 지원받은 국비를 반납하라고 지시했다.

냉천·새마을지구는 2004년 주거환경개선사업 대상지역으로 선정됐으나 LH의 사업성 분석 결과, 수백억원의 손실이 발생하는 것으로 조사돼 사업을 포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