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철도 민영화 금지… 與 “공동결의” 野 “법에 명시”

철도파업 해법 놓고 여야 공방전
여 “대통령에 대국민 간담회 개최 제안”
야 “종북몰이 이은 노동탄압 신호탄”

여야는 23일 철도파업 배경과 책임을 둘러싼 날선 공방을 계속했다. 특히 ‘철도민영화 논란’을 해소할 나름의 해법을 제시하고 나섰지만 방향타가 엇갈리는 등 시각차만 재확인했다.

새누리당은 철도 민영화를 하지 않겠다는 국회 결의안을 여야 합의로 처리하면 된다고 주장한 반면, 민주당은 아예 철도민영화를 금지하는 법안을 제정해야 한다고 요구했다.

새누리당 황우여 대표는 이날 최고위원회의에서 “야당은 국민을 불안하게 하는 정치개입을 중단하고 대신 여야가 철도민영화를 하지 않기로 다짐하는 공동결의를 합의 처리함으로써 이 문제를 매듭짓자”고 제안했다.

정우택 최고위원은 철도노조 파업을 둘러싼 갈등이 확산되는 것과 관련해 박근혜 대통령에게 대국민 간담회를 개최할 것을 제안했다.

반면 민주당 김한길 대표는 최고위원회의에서 “민영화를 추진하지 않겠다고 한 대통령과 정부의 말이 진실이라면 대화로 충분히 풀지 못할 이유가 없다”면서 “국회에서 법에 민영화를 방지하는 조항을 명시하는 것으로 하루 속히 사태를 수습할 수 있다”고 강조했다.

전병헌 원내대표는 “민주노총에 대한 사상초유의 공권력투입은 종북 몰이에 이어 노동탄압의 신호탄”이라고 강하게 지적했다

한편, 철도파업 관련 소관 국회 상임위원회인 환경노동위와 국토교통위는 이날 전체회의를 소집, 서승환 국토교통부 장관과 방하남 고용노동부 장관을 잇따라 출석시키고 철도파업 현황 및 대책에 대한 현안 보고를 받고 해법을 논의했다.

방 장관은 환노위 전체회의에서 “많은 핫라인을 열어놓고 노사 당사자가 대화를 통해 해결하도록 노력했지만 성과를 내지 못하고 여기까지 사태에 이른 데 대해 안타깝다”면서 “파업 중단을 설득하고 철도파업 해결을 위한 대화지원 등 다각적 노력을 강구 하겠다”고 말했다.

서 장관은 국토위 전체회의에서 “지난 9일 시작된 철도노조의 파업이 장기화돼 국민 불편이 커지고 있다. 장관으로서 위중하고 안타깝게 생각 한다”며 “이번 파업은 불법파업이다. 법과 원칙에 따라 엄정하게 대응 하겠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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