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與 “철도경쟁 출발티켓” vs 野 “민주주의 역행”

수서발 KTX 먼허발급… 여야 공방 가속
여 “철도만 경쟁거부 하며 독점안주”
야 “한밤중 날치기 면허발급” 비판

 

여야는 29일 정부가 수서발 KTX 법인에 대한 철도운송사업 면허를 전격 발급한 것을 놓고 극명한 입장 차이를 보이는 등 철도 파업을 둘러싼 팽팽한 줄다리기를 계속했다.

윤상현 새누리당 원내수석부대표는 이날 여의도 당사에서 가진 브리핑에서 전날 정부가 수서발 KTX 자회사 사업 면허를 발급한 데 대해 “국토교통부 장관이 국회에서 계속 그렇게 하겠다고 밝혀오던 사안”이라며 “이것은 딴지를 걸 일이 아니다”라고 강조했다.

윤 수석부대표는 “수서발 KTX 자회사 출범은 한국 철도가 독점 철도에서 경쟁 철도로 나아가는 출발 티켓을 끊은 것”이라며 “그 티켓은 (철도) 요금을 줄이고 서비스 질을 올려 고객을 위한 경쟁 철도로 가는 티켓이라고 말했다. 이어 “학생도 회사원도, 세상 모든 사람이 다 경쟁을 하는데 철도만 경쟁을 거부 한다”며 “철도도 경쟁해야 한다. 경쟁을 거부하고 독점에 안주하려는 철도노조의 배짱 파업은 더 이상 협상 여지가 없다”고 밝혔다.

그는 면허발급을 비판하는 야당에 대해 “박근혜 대통령을 비난하는 기회로 삼는 민주당의 상투적 여론 선동”이라며 유감을 표명했다.

반면, 민주당 공공부문민영화저지특별위원회와 을(乙) 지키기 위원회는 이날 신승철 민주노총 위원장과 김명환 철도노조 위원장을 방문 면담한 뒤 국회에서 기자간담회를 갖고 “철도노조의 파업 사태와 관련해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차원의 청문회 개최를 추진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아울러 민영화 금지를 의제로 하는 국토교통위원회 소집도 요구키로 했다고 전했다.

공공부문민영화저지특별위 위원장인 설훈 의원은 “박근혜 정부가 진행하고 있는 일련의 국정운영 행태는 불통과 독선 넘어 독재의 길로 가고 있다고 규정 한다”며 “민주진영의 투쟁의 자세가 필요한 상황”이라고 주장했다.

전날 국회 환노위 민주당 간사인 홍영표 의원은 긴급 성명에서 “민주주의를 역행하고 실체도 없는 유령회사에 영업권을 넘겨주기 위해 한밤중 날치기 면허발급을 자행한 것”이라고 비판했다./조정훈기자 hoon7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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