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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쌀값’ 10년간 제자리 여야 합의점 못 찾아

적용기간 이견 좁히지 못해

최근 정부의 쌀 목표가격을 둘러싼 농민들의 불만이 거센 가운데 지난 10년간 금값은 3배 가량 오른 반면, 쌀 가격은 거의 변동이 없던 것으로 나타났다.

여야는 농민들의 요구에 따라 쌀 목표가격 인상에 대해 협의를 벌이고 있지만, 접점을 찾지 못하고 있다.

30일 한국은행에 따르면, 지난 11월 쌀 가격(도매가 기준)은 80㎏당 17만2천48원으로, 10년 전(16만2천429원)보다 5.9% 상승하는 데 그쳤다.

이에 비해 또다른 화폐가치의 기준인 금값(국내 제련소 판매가 기준)은 1g당 4만5천868원으로, 10년전(1만5천604원)의 2.94배(194%) 올랐다.

같은 기간 전체 생산자 물가지수도 30.0% 상승했다.

상황이 이렇자 농민들은 그동안의 쌀 목표가격에 대해 최근 강한 불만을 제기하고 있다.

이는 2005년 제도 도입 이후 지난해까지 8년간 80㎏당 17만83원으로 고정된 목표가격의 적용기한이 만료된 데 따른 것으로, 정부는 새 목표가격으로 애초 17만4천83원을 제시했으나 합의가 이뤄지지 않고 있다.

이에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는 지난 23일부터 여·야·정으로 구성된 ‘6인 협의체’와 농해수위 전체회의를 잇따라 열었다.

여야는 회의에서 당초 17만4천83원을 제시했다가 농민단체의 반발로 17만9천686원까지 인상한 정부안과, 19만5천901원을 제시한 민주당의 안을 절충해 마련한 중재안을 놓고 협의했으나 접점을 찾지 못하고 있다.

그러나 새누리당과 민주당은 이날 오후 4시 현재 쌀 목표가격을 18만8천원까지 인상하기로 의견 접근을 이룬 것으로 알려졌다.

/전승표기자 sp43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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