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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득세 최고세율 구간 1억5000만원으로 확대

여야 ‘양도세 중과 폐지’ 방안 잠정합의
쌀 목표가 18만8000원으로 인상 예상

여야가 소득세 최고세율(38%)이 적용되는 과표기준을 현행 3억원에서 1억5천만원으로 낮추고 양도소득세 중과세 제도는 폐지하는 방안에 잠정 합의한 것으로 30일 알려졌다.

당초 새누리당은 과표기준을 3억원에서 2억원으로 인하하는 방안에 무게를 뒀으나, 민주당이 당론으로 반대해온 ‘양도세 중과 폐지’를 수용하겠다는 협상카드를 제시하자 과표기준을 5천억원 더 내리는 쪽으로 입장을 조정한 것으로 알려졌다.

조세소위는 이날 오전 간사 협의를 통해 이같이 잠정 합의한 뒤 기재위 전체회의에서 예산 관련 부수법안을 처리키로 했다.

다만 일부 여당 의원들은 “1억5천만원선 인하는 수용할 수 없다”는 입장을 고수하고 있어 최종 합의까지는 진통이 예상된다.

한편, 여야는 이날 기존 80㎏당 17만83원인 쌀 목표가격을 18만8천원까지 인상하기로 의견 접근을 이룬 것으로 전해졌다.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위원장인 민주당 최규성 의원은 “쟁점 현안을 일괄 협상하기 위해 열린 여야 원내대표 회담에서 쌀 목표가격을 18만8천원까지 의견 접근을 이뤘다”고 말했다.

최 의원은 “다만 인상된 쌀 목표가격 적용 기간을 두고 여야간 이견이 있다”며 “최종 합의에는 시간이 더 필요한 상황”이라고 덧붙였다.

새누리당은 쌀 목표가격 18만8천원을 내년부터 5년간 적용할 것을 주장하고 있으나 민주당 등 야당은 3년간 적용을 주장하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조정훈기자 hoon7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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