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갑오년 정치권 기상도

2014년은 6·4 지방선거와 7·30 재·보궐선거가 한 달 간격으로 예정돼 있고 무소속 안철수 의원의 신당 추진과 여당인 새누리당의 전당대회, 진보당들의 존립 위기 등 결과를 단언하기 힘든 정치 이벤트가 줄을 잇는 등 정국 상황이 그야말로 예측 불허다. 이처럼 곳곳에 변수가 잠복해 있어 정국은 한 치 앞도 가늠하기 어려운 ‘안갯속’이다. 이 같은 분위기속에 신년 정국의 향배를 가를 최대 분기점은 오는 6월 4일 열리는 제6기 동시지방선거가 될 것으로 관측된다. 지난 2012년 대선 이후 2년 만에 치러지는 전국 단위 선거인데다 결과에 따라서는 현재의 정치 판도에 지각변동을 일으킬 폭발성을 지니고 있어서다. 정국의 풍향계가 과연 어떻게 돌아갈지 정치권에 비상한 관심이 쏠리고 있다.
 

새누리당

‘트리플 크라운’ 달성 필승 결의
지역조직 체계적 정비작업 착수


민주당

‘건곤일척’ 각오… 대선 교두보 마련
정권 심판구도 형성 등 잰걸음


안철수 신당

‘새정추’ 출범 “낡은 정치 청산해야”
호남 민심 공략…민주당과 경쟁 돌입
 

與 “대선 완결판 만들어야”…필승 결의

6월 지방선거는 여야 간 세력 구도를 결정하는 것은 물론 개각과 청와대 개편, 새누리당 내의 주도권 경쟁을 포함한 여권의 권력 재편 추이와 앞으로 야권의 이합집산 방향 등이 모두 지방선거 결과의 영향을 받을 것이라는 관측이 우세하다.

다소 이른 감이 있지만, 이번 지방선거는 박근혜 정부에 대한 중간 평가의 성격도 어느 정도 지닐 수밖에 없어 보인다.

여권으로서는 지방선거에서 패할 때 국정 운영의 추동력에 타격이 불가피한 만큼 최상의 성적표를 받고자 준비에 만전을 기하고 있다.

2012년 총선과 대선에 이어 지방선거까지 승리해 중앙정부·의회·지방 권력을 모두 거머쥐는 이른바 ‘트리플 크라운’을 달성하면 박 대통령은 안정적인 정치적 기반을 구축하고 국정 운영에 강력한 드라이브를 걸 것으로 예상된다.

앞서 새누리당 지도부가 6월 지방선거를 앞두고 “대선의 완결판을 만들어야 한다”며 필승 결의를 다진 것도 이 때문이다.

황우여 대표는 지난달 23일 서울 여의도 당산동 그랜드컨벤션센터에서 열린 ‘중앙위원회 송년의 밤 및 새누리비전 창간 7주년 기념식’에서 “지난해 박근혜 정부가 나라의 기틀을 세우는 한 해였다. 신뢰를 중시하는 박근혜 대통령의 대북관이 국가 안보를 튼튼하게 자리 잡아 놓은 때였다”며 “코앞에 다가온 지방선거를 성공과 승리의 시간으로 바꾸기 위해서는 다시 한 번 똘똘 뭉쳐서 지방선거를 멋지게 치러야 한다”고 주문했다.

새누리당은 지방선거를 앞두고 당 지역조직의 체계적인 정비작업에 착수한 상태다. 당이 지방선거 체제로 전환하면 지방조직을 곧바로 가동할 수 있도록 하겠다는 복안이다.

홍문종 사무총장은 “대선에 이긴 걸로 끝나서는 안 된다. 6·4 지방선거에서 대선의 완결판을 만들어야 한다”며 “서울시장과 경기도지사, 인천시장을 비롯해 광역단체장, 시·도의원 등을 중앙위원들의 힘으로 당선시키지 않으면 대선에서 이겼다고 하지만 반쪽에 불과하다”고 말했다.
 

與-野-安, 6월 지방선거 3각 구도 되나?

민주당을 위시한 야권도 “더는 물러설 곳이 없다”는 배수진을 치고 명운을 건 ‘건곤일척’의 승부수를 띄울 것으로 보인다.

승리를 예상했던 총선과 대선에서 연패한 만큼 이번엔 반드시 승리를 거둬 차기 대선을 위한 확실한 교두보를 마련하겠다는 각오를 보이고 있다.

민주당이 지방선거에서 승리하면 ‘박근혜 정부 심판론’이 부각되면서 그동안 위축됐던 야권에 힘이 실릴 것으로 보인다.

반면, 이 경우 여권은 한동안 험난한 정국의 파고를 헤쳐 나가야 한다. 분위기 전환을 위해 박 대통령이 큰 폭의 개각을 단행할 수 있고 여권 내부의 분화가 촉진될 가능성도 있다.

거꾸로 민주당이 패배한다면 지도부 책임론이 불거지면서 계파 간 갈등이 표면화할 것으로 보인다. 야권 내 권력 구도와 정국 대응 기조에 일대 변화의 바람이 불 가능성도 작지 않다.

김한길 대표는 지난달 24일 국회에서 열린 ‘2014년 지방선거의 전망과 과제 토론회’에 참석해 “6·4지방선거는 박근혜 대통령의 불통정치에 대한 중간평가”라며 “지방선거는 대선의 연장전이 아니라 박근혜정부가 국민에게 약속했던 민생과 국민대통합에 대해 국민들이 평가하는 선거가 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민주당은 지방선거에 앞서 국가기관 대선개입 사건, 복지공약 후퇴, 경기 악화 등을 부각시키며 정권 심판 구도를 형성하기로 했다. 또 정당공천폐지 관철을 비롯해 각종 혁신 관련 의제를 선점하고 정치개혁과제를 앞장서 추진키로 했다.

한편, 신당창당을 선언한 무소속 안 의원의 행보도 지방선거를 앞두고 주목된다.

‘국민과 함께하는 새정치 추진위원회(새정추)’는 지난달 23일 국회 앞 신동해 빌딩에 입주하면서 본격적인 여의도 시대를 알리는 등 신당 창당 작업에 속도를 내고 있다.

특히 안 의원은 3일 후인 26일 지방선거를 앞두고 전통적인 야권의 심장부인 광주에서 호남 민심잡기에 주력했다.

안철수 신당이 2017년 대선으로 가는 길목에서 야권의 주도권을 잡기 위해서는 호남권 지방선거 승리가 필수적이다. 그 중에서도 호남정치 1번지 광주는 상징성이 크다. 호남 민심을 놓고 사실상 민주당과 본격적인 쟁투에 들어간 모양새다.

안 의원은 이날 광주 서구 상무지구 NGO센터에서 열린 ‘새정추 광주설명회’에서 “새 정치에 대한 열망을 야권 분열로 이야기하거나 (우리와) 함께 하는 인물들을 폄훼하는 것은 기득권적 시각의 발로이며 구체제, 구사고, 구행태의 산물”이라며 민주당을 겨냥한 뒤 “6월 지방선거와 이어 보궐선거라는 정치 일정이 있는 만큼 책임감 있게 최선을 다해 좋은 결과로 국민들에게 보답하겠다”고 말했다.



7월 재·보선, 安신당 등 지방선거 영향권

안철수 신당과 새누리당 전당대회, 작지 않은 규모로 치러질 7·30 재·보선도 지방선거의 영향권에 놓여 있다.

안 의원의 ‘새정추’는 지금으로선 신당 형태가 아닌 ‘선거 연대’ 형식을 취해 광역단체장 위주로 지방선거에 임할 공산이 클 것으로 정치권은 보고 있다.

‘안철수 연대’가 시도지사 선거에서 1∼2곳이라도 당선되면 신당의 세력화에 가속도가 붙고 안 의원의 대권 가도에도 청신호가 켜지겠지만, 그 전망이 장밋빛이라고 말하기엔 이른 감이 있다.

안철수 연대가 지방선거에 참여한다면 양대 정당 위주의 선거 구도에 큰 변수로 작용할 수밖에 없다.

막판 야권 단일화가 이뤄진다면 새누리당에 악재가 되겠지만 현재로선 일단 민주당에 더 불리한 요소로 작용할 것이라는 관측이 많다.

새누리당 전당대회는 아직은 조기 개최 가능성이 낮을 것으로 보고 있다. 일반적인 예상대로 지방선거 이후에 열린다면 지방선거 결과가 새 지도부의 구성에 결정적 작용을 할 것으로 보인다. 집권여당의 ‘차기 당권’은 차기 대권과 직접적인 함수관계를 지닌다는 점에서 그 정치적 의미가 크다.

10석 안팎이 될 것으로 예상되는 7·30 국회의원 재·보선 역시 지방선거 결과의 여파에서 벗어나지 못할 것이라는 게 중론이다.

내년 초로 예상되는 진보당 이석기 의원의 내란 음모 혐의에 대한 법원의 판결과 헌법재판소에 청구된 진보당 해산심판청구에 대한 결정이 어떻게 나올지도 새해 정국에 파문을 일으킬 수 있다.

진보당으로서는 당의 명운이 걸려 있고, 여권 역시 불리한 결과가 나온다면 어느 정도 타격을 받는 게 불가피하기 때문이다.

이밖에 ‘김정은 지배 체제’의 공고화 작업에 들어간 북한의 예상할 수 없는 행보도 예의주시할 대목이다.

박근혜 정부는 기존의 대북 원칙을 유지하되 경협 사업과 이산가족 상봉 등의 교류를 통해 관계 개선을 시도할 것으로 보인다. 정권 때마다 최대 관심사가 되고는 했던 남북 정상회담의 시도 가능성도 완전히 배제할 수는 없으나, 북한의 정정 불안이 변수가 될 전망이다. /조정훈기자 hoon7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