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야가 교육감 선출방식을 놓고 치열한 공방을 벌였다.

국회 정치개혁특위 교육자치관련법소위는 9일 첫 회의를 열고 시·도 교육감 선거 등 지방교육자치 선거제도에 대한 개선 방안을 논의했다.

이날 회의에서 새누리당 의원들은 정당공천이 배제된 현행 직선제 교육감 선거는 ‘로또 교육감’ 등 문제가 많은 만큼 시·도지사 후보자와의 러닝메이트나 임명제 등을 대안으로 제시했다,

그러나 민주당 의원들은 헌법 정신과 가치에 반하는 주장이라면서 현행 직선제 유지를 주장했다.

새누리당 김학용(안성) 의원은 “선거에 많게는 30억원, 적게는 5억원이 든다”며 “돈 없는 교사는 출마도 못 하느냐. 선거 공영제를 할 경우 후보 난립 현상은 어떻게 막을 것이냐”라고 지적했다.

같은 당 성완종 의원은 “교육감을 임명제로 가는 것이 헌법정신에 일치되는 부분이 있다”며 “대통령이 임명하는 방법과 시·도지시가 임명하는 방법이 있는데 시·도지시가 임명하면 정치적 중립성을 지키는 가이드라인이나 사전심사위원회 등을 둬서 냉정하게 하면 된다”고 말했다.

반면 민주당 윤후덕(파주갑) 의원은 “직선제는 직접선거에 의해 국민, 주민들로부터 민주적 정통성을 확보하는 아주 중요한 제도적 장치다. 간선제나 임명제보다 더 확실한 책임과 민주적 권리를 확보하는 좋은 제도”라면서 “현행 직선제가 유지돼야 한다”고 밝혔다.

같은 당 도종환 의원은 “현행 직선제는 비리선거, 로또선거 등 문제가 나오고 있지만 이는 선거공영제로 해결할 수 있을 것”이라면서 직선제 유지를 강조했다.

/조정훈기자 hoon7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