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與 “지방재정 건전화 강력 추진…부채와의 전쟁 선포”

새누리 황우여 대표 신년 기자회견
“지방정부·지방공기업 부채 묵과 못해”
국회 지방자치발전특위 신설 제안
국민통합 위한 ‘갈등조정위’도 설치

 

새누리당 황우여 대표는 14일 “지방 재정 건전화를 강력히 추진하는 동시에 책임성을 높이는 지방파산제도도 심도 있게 검토하겠다”고 말했다.

황 대표는 이날 여의도 당사에서 신년 기자회견을 갖고 “지방선거에 즈음해 새누리당은 새해를 지방정부 혁신 원년으로 삼고, 지방자치제도 전반에 걸쳐 개혁과 쇄신을 이어 나가겠다”며 이 같이 밝혔다.

이어 “100조 원이 넘는 지방정부 부채와 72조 원이 넘는 지방 공기업 부채도 더는 묵과할 수 없는 상황인 만큼 이제 부채와의 전쟁을 치러야 한다”며 국회 지방자치발전특별위원회와 지역별 원탁회의 신설을 제안했다.

황 대표는 특별·광역시 구의회 폐지, 교육감 임명제, 지방선거(기초의회) 소선거구제 도입도 제의했다.

그러면서 “개방형 국민참여경선제(오픈프라이머리)를 여야가 함께 입법화하 하는 것을 제안한다”며 “이로써 지역 국회의원의 기득권으로 보여 왔던 지방선거후보 공천 폐해를 종식시키겠다”고 강조했다.

정치 개혁에 대해선 “출판기념회를 하면서 정치자금법을 회피하는 일이 없도록 정비하고 의원들의 외국 출장에 대한 윤리성도 강화하겠다”며 “공무원 부패방지법도 원안의 정신을 살려 매듭을 지어야 한다”고 촉구했다.

황 대표는 청년 취업과 관련, “지자체에 청년 일자리 창출과 알선을 전담하는 부서를 설치하여 정확한 취업 실태를 파악하도록 하고 그에 대해 평가를 해 공천에 반영 되도록 하겠다”며 “일자리 공시제를 강화하는 방안도 마련하겠다”고 말했다. 또 의료서비스 문제 논의를 위한 당내‘국민건강특별위원회’ 신설 계획도 전했다.

이날 황 대표는 앞서 박근혜 대통령이 신년 회견에서 올해 국정 운영 양대 과제로 밝힌 통일 문제와 경제 혁신을 강력히 뒷받침하겠다고 강조했다.

이어 당 ‘통일위원회’강화, 당 부설 여의도연구원 ‘통일연구센터’설치 계획 등을 공개했다.

‘경제혁신 3개년 계획’을 뒷받침하기 위한 후속방안으로 공기업 및 규제 개혁을 위한 ‘당 경제혁신위원회’신설과 국민 통합 방안을 위한 ‘갈등관리기본법’제정, 당내 ‘국민갈등조정위원회’설치를 약속했다.

개헌 문제에 대해선 “이를 급격히, 여기에 큰 방점을 두고 당장 추진한다는 데 대해 우려의 목소리가 많다. 헌법은 한번 손대면 30년, 50년, 때에 따라서는 100여 년 넘게 유지돼야 하므로 잘 정리하면서 판단해야 한다”며 “타이밍이나 내용에 대해선 앞으로 물밑에서 얘기를 나눠야 한다. 그렇게 해야 되지 않을까”라고 덧붙였다.

/조정훈기자 hoon7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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