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누리당은 15일 ‘기초선거 정당공천 폐지’ 약속을 사실상 접기로 방침을 정하고, 정당공천 유지를 전제로 한 공천개혁 등을 민주당에 압박했다.

김태흠 원내대변인은 이날 브리핑에서 “민주당의 전신인 평민당을 이끈 김대중 전 대통령은 ‘지방자치 정착을 위해 정당참여가 필수’, ‘공천배제는 위헌 소지가 있다’며 공천제 도입을 강력 요구, 당시 도입된 공천제가 현재에 이르고 있다”며 “민주당은 정치적 이해득실과 정치공세로 위헌성있는 제도 도입 주장을 즉각 거둬야 한다”고 밝혔다.

이어 “정당공천제가 폐지된다면 능력과 도덕성이 검증되지 않은 범죄전력자와 토호 등의 난립으로 인재 발탁이 어려워질 것이고, 무책임 정치가 판을 칠 것”이라며 “2003년 헌법재판소에서 위헌판결을 받았고, 많은 헌법학자와 전문가들이 위헌소지를 제기하는 마당에 헌법을 초월한 제도 도입은 재고해야 한다”고 분명히 했다.

정치개혁특위 새누리당 간사인 김학용 의원은 “민주당도 겉으로는 정당공천 폐지를 주장하고 있지만 속으로는 공천제 유지를 바라는 것 아니냐”면서 “각 당이 ‘이런 문제 때문에 공약을 지키지 못하겠다’고 국민에게 죄송하다고 말씀드리는 ‘커밍아웃’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새누리당은 16일 최고위원회에서 그동안 정개특위 논의 상황을 보고받고 다음주 중반쯤 의원총회를 열어 최종 당론을 정리할 예정이다.

/조정훈기자 hoon7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