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07.17 (수)

  • 흐림동두천 24.8℃
  • 흐림강릉 29.9℃
  • 서울 26.7℃
  • 구름많음대전 29.4℃
  • 구름많음대구 31.2℃
  • 구름많음울산 29.5℃
  • 흐림광주 27.2℃
  • 구름조금부산 28.3℃
  • 구름많음고창 ℃
  • 흐림제주 35.1℃
  • 흐림강화 24.7℃
  • 흐림보은 28.6℃
  • 흐림금산 29.5℃
  • 흐림강진군 30.3℃
  • 흐림경주시 30.0℃
  • 구름많음거제 26.5℃
기상청 제공

‘무주공산’ 경기지사, ‘미니 총선’ 재·보선… 여야 ‘룰전쟁’ 점화

 

■ ‘선거의 해’ 열기 고조

 

6·4 지방선거가 앞으로 4개월 넘게 남았지만, 전국 최대 선거구를 자랑하며 민심의 바로미터로 여겨지는 경기지역은 벌써부터 선거 열기로 후끈 달아오르고 있다.

최대변수로 여겨졌던 김문수 경기도지사가 차기 대권도전을 내세우며 사실상 3선 도전 포기로 가닥을 잡은 가운데, 여야 예비 후보자들의 출마 선언이 잇따르면서 조기 과열 조짐마저 보이는 상황이다.

지방선거에 이어 바로 치러지는 7월 재·보선 판이 커진 것도 여야 대결 불씨에 촉매제가 되고 있다.

앞서 여야가 새해 벽두부터 기초선거 정당공천 폐지 문제를 비롯한 지방선거 선거제도 개혁 문제로 격돌한 대목 역시 이 같은 과열 분위기의 원인으로 작용하고 있다.

결국, 어떤 방식으로 ‘게임의 룰’을 만드느냐가 지방선거 승패에 영향을 줄 수 있기 때문에 여야 모두 각각의 쟁점마다 유·불리를 따져가며 치열한 기 싸움을 벌이는 형국이다.



‘대선후보 등용문’ 도지사에 중진 도전 잇따라… 예비후보자 경쟁 후끈
새누리, 원유철·정병국 출사표… 민주, 원혜영 출마·김진표 21일 선언

 


與 “기초선거 정당공천 유지” vs 野 “공약 파기·기득권 지키기” 맹공
교육감 선거방식도 이견 첨예… 정개특위 활동시한 내달 연장 불가피

 


판 커진 7·30 재보선 일정 놓고 새누리당-민주당-安신당 ‘셈법 분주’




◇道지사 경쟁 후끈

현직 단체장이 6·4지방선거에 출마하지 않기로 해 이른바 ‘무주공산’이 돼버린 광역 지방자치단체를 중심으로 차기를 노린 경쟁이 벌써부터 치열하다.

이 가운데 경기지사 경쟁이 가장 뜨겁다. 특히 역대 경기지사들의 대권도전이 잇따라 ‘대선후보 등용문’ 중 하나로 인식되면서 관록 있는 중진들의 각축장이 됐다.

현재까지 경기지사 선거 출마를 공식화한 현역 의원은 4선의 새누리당 원유철(평택갑), 정병국(여주·양평·가평) 의원과 본인 의사와 무관하게 5선의 남경필(수원병) 의원, 3선인 유정복 안전행정부 장관의 차출설도 나온다.

민주당에서는 4선의 원혜영(부천 오정) 의원이 출사표를 던졌고, 3선의 김진표(수원정) 의원도 21일 출마를 선언한다. 박기춘(남앙주을) 의원은 지난 15일 사무총장 퇴임 직 후 가진 기자회견에서 경기도지사 출마 가능성을 묻는 질문에 “2월쯤에 어떤 식으로든 출마 여부를 밝히겠다”고 말해 귀추가 주목되고 있다.

김창호 전 국정홍보처장은 이미 도전장을 냈으며, 김영환(안산상록을), 이석현(안양동안갑), 이종걸(안양만안) 의원 등 중진들도 출마를 저울질하는 것으로 전해졌다.

‘안철수 진영’에서는 본인의사와 상관없이 김상곤 경기교육감 영입설이 계속 나오고 있다.

경기도 등 수도권은 여야 간 승패를 가늠하기 어려운 판세인 만큼 민주당과 안철수 진영 간 야권후보 단일화 여부가 관건이라는 분석이 우세하다.

새누리당은 안철수 신당의 지지층이 민주당과 많이 겹친다는 점에서 3자 구도를 내심 바라는 기류가 지배적이지만, 선거전 막판에 민주당과 안철수 신당 후보들이 어떤 식으로든 연대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어 여당의 개별 후보들은 조급함을 느낄 수밖에 없다는 시각도 있다.

이와 관련, 최근 새누리당 중진인 6선의 이인제 의원은 최고중진연석회의에서 “지방선거가 눈앞에 다가왔고 2월 초에는 예비후보 등록이 시작되는데 지금 수도권의 대부분 단체장들이 민주당 소속”이라며 “(수도권 등) 지방선거 후보를 조기에 결정하고 대중 행사를 통해 후보들의 인지도를 높여야 한다”고 말했다.



◇기초 공천 ‘폐지’vs‘유지’…평행선

여야가 기초선거 정당공천 폐지 문제를 비롯한 선거제도 개혁 문제로 격돌하는 것도 이 같은 분위기를 대변해 주고 있다.

새누리당은 기초의원 공천 폐지에 부정적 견해를 굳혀가는 대신 상향식 공천제와 ‘오픈 프라이머리(개방형 경선제)’ 도입, 후보자 전과 공시제 등을 제안하면서 기선 제압을 시도하고 있다.

민주당 역시 여야 대선 공약이었던 기초의원 공천 폐지를 지켜야 한다며 여당을 압박하는 동시에 이번 지방선거부터 선거참여연령을 18세로 한 살 낮추고, 투표시간을 오후 8시까지로 기존보다 2시간 늘리는 방안을 추진키로 했다.

여야는 교육감 선거방식에 대해서도 이견을 좁히지 못하고 있다. 새누리당은 이른바 ‘로또선거’로 불리는 교육감 선거 제도를 개선하기 위한 방안으로 시·도지사-교육감 러닝메이트, 공동후보등록제, 임명제 등을 제시했다. 민주당은 그러나 교육감 선거에 대한 정치 중립을 이유로 직선제를 그대로 유지해야 한다고 맞서고 있다.

여야 모두 국회 정치개혁특위에서 각자의 이익을 관철하고자 물러설 수 없는 싸움을 벌이고 있지만, 이처럼 견해차가 커 조율이 쉽지 않아 보인다.

결국 여야 지도부는 지난 16일 정당공천 폐지 문제를 놓고 정면충돌했다.

새누리당은 기초공천 폐지 위헌성을 들어 이번 주 안에 정당공천 유지 당론을 결집키로 한 반면, 민주당은 정당공천폐지 거부는 기득권 지키기라며 강력 비판했다.

새누리당 최경환 원내대표는 최고위원회의에서 “정당공천 폐지 문제와 관련해 여러 가지 문제제기가 되고 있는데 위헌 문제를 비롯해 지역분열, 돈 선거 등 각종 부작용에 대한 걱정이 날로 커지고 있다”고 말했다.

반면 민주당 전병헌 원내대표는 당 고위정책-정치개혁특위 연석회의에서 “새누리당의 기초선거 정당공천 폐지 거부는 기득권을 지키기 위해 국민과의 약속 깨기에 나서는 것”이라고 비판했다.

이견이 첨예한 탓에 여야는 이달 말로 끝나는 정개특위의 활동 시한을 다음 달까지 연장하는 게 불가피하다는데 인식에 도달한 듯 보인다.

지난달 3일 여야 4자 회담의 결과물로 출범한 정개특위의 활동 시한은 오는 31일까지다.

 



◇여야, 재·보선 셈법 복잡…‘논리 싸움’

6월 지방선거에 이어 곧바로 실시되는 7·30 재·보궐 선거의 일정을 놓고도 여야 기 싸움이 치열하다.

아직 전체적인 재·보선 규모를 예단하기는 힘들지만 여의도 정가에서는 전국적으로 최대 10~15곳에서 ‘미니 총선’ 규모로 선거가 치러질 것이라는 관측과 예상이 나오고 있다.

특히 선거 판세를 좌우할 핵심 지역인 도내 평택을과 수원을 등 수도권 2곳이 일단 재보선 지역으로 확정된 가운데, 상황에 따라 규모가 더 늘어날 수 있다는 예측은 여야 셈법을 복잡하게 만들고 있다.

여야는 지난 17일 오는 7·10월에 치러 질 재·보선 일정의 조정 여부를 두고 하루 종일 시소게임을 벌였다.

새누리당과 민주당, 안철수 무소속 의원 측은 각자의 셈법에 따라 논리 싸움을 전개했다.

새누리당 최경환 원내대표는 주요당직자회의에서 “올해는 6·4 지방선거를 비롯해 7월과 10월의 재·보선까지 3차례나 선거가 예정돼 있다. 몇 달 사이를 두고 대규모 선거를 계속 치르면 비용과 행정력 낭비, 국민 피로도 증가 등 부작용이 많다”며 “올 6월 4일 치러질 지방선거에 7월 30일로 예정된 재·보선을 통합해 치르자”고 제안했다. 이날 오전 중에는 새누리당과 민주당이 국회의원 선거가 치러질 재·보선 일정을 줄이는 것에는 일단 공감대를 형성한 모습이 연출됐었다.

하지만 민주당은 오후에 가진 국회 브리핑에서 “당의 공식 입장은 이 문제를 논의할 수 없다는 것”이라며 여당의 제안을 사실상 거부했다.

박광온 대변인은 “굳이 조정한다면 7월 재·보선은 10월로 조정하는 것이 합리적일 수 있다”면서도 “지금 이를 논의하는 것은 기초선거 정당공천 폐지 공약파기를 물타기 하려는 것으로, 적절하지 않다”고 밝혔다.

무소속 안철수 의원 측 창당준비조직인 새정치추진위 금태섭 대변인은 “재·보선은 새누리당과 민주당 의원들의 선거법 위반이나 정치자금법 위반으로 인한 것”이라며 “재·보선 날짜를 선거법 개정을 통해 자의적으로 바꾸겠다는 것은 눈속임이고 적반하장”이라고 말했다.

중앙정가의 관계자는 “만약 7월 재·보선이 미니 총선 급으로 치러진다면 6월 지방선거와 함께 하반기 정국의 분수령이 될 전망”이라며 여야 간 치열한 격전이 불가피할 것으로 내다봤다.

/조정훈기자 hoon77@

 







배너


COVER STORY