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야는 6일 기초선거 정당공천 폐지문제를 놓고 팽팽한 공방전을 벌였다.

경기도 출신 여야 의원들이 대거 출격한 이날 국회 정치 분야 대정부질문에서 여당은 정당공천 폐지는 실익도 없고 ‘위선적 개혁’일 뿐이라고 주장하며 오픈프라이머리(개방형 예비경선)를 포함한 상향식 공천을 통해 공천권을 국민에게 돌려줘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에 반해 야당은 정당공천 폐지는 지난 2012년 대선 당시 여야 후보가 모두 국민에게 약속한 공약이라는 점을 거듭 상기하며 공약실천을 압박했다.

새누리당 함진규(시흥갑) 의원은 “정당공천을 폐지해도 후보자의 정당 표명이나 지역 국회의원의 내천을 규제할 방법이 없고, 검증되지 않은 후보가 난립할 우려가 있다”면서 “일부 부작용 때문에 공천제 자체를 폐지해야 한다는 것은 본말이 전도된 것”이라고 지적했다.

 

 

같은 당 이우현(용인갑) 의원은 정당공천 폐지 시 위헌 가능성과 함께 토호세력 등을 비롯한 검증되지 않은 후보 난립, 혼탁·과열·금권선거 우려 등을 거론하면서 “이런 문제점이 명백한 상황임에도 정당공천을 폐지하는 것은 실익이 없고 포퓰리즘에 기반을 둔 위선적인 개혁일 뿐”이라고 비판했다.

이 의원은 “새누리당도 공약할 당시 이 같은 문제점을 면밀히 살피지 못한 점에 대해 이제 국민에게 솔직한 이해를 구하고 국민에게 공천권을 돌려줄 수 있는 실질적 방안을 마련하면 국민도 이해하리라 생각 한다”고 강조했다.

그러나 민주당 김진표(수원정) 의원은 “경제민주화 및 복지 후퇴와 함께 정치 분야의 대표적인 약속파기 사례가 기초선거 정당공천 폐지 문제”라면서 “지방선거의 유불리를 따져 원칙과 소신 없이 조변석개로 입장을 바꾸는 것이 국민의 눈에 어떻게 비치겠느냐”고 비판했다.

김 의원은 또 정홍원 국무총리에게 “원칙과 신뢰를 그토록 강조하던 박 대통령에게 ‘더 이상 이 문제를 모르쇠로 일관해서는 안 된다’고 건의할 생각은 없느냐”고 추궁했다.

무소속 송호창(의왕과천) 의원은 “(기초선거 정당공천제 폐지는) 원칙과 신뢰를 가장 중요시하는 대통령께서 한 공약이다. 더구나 대통령은 취임 후에도 공약엄수를 지시한 바 있다”며 “국민은 약속을 이행하지 않는 대통령을 신뢰하지 않을 것”이라고 비판했다.

송 의원은 “국회 정개특위의 정상화를 위해서는 대통령이 약속 이행의지를 보여줘야 한다”고 말했다.

/조정훈기자 hoon7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