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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보유출 카드3사 3개월 영업정지 중소상인들 은행대출 어려워 막막

금융당국이 NH농협·KB국민·롯데카드에 영업정지 3개월의 중징계를 내리기로 함에 따라 또 다른 고객 피해 우려가 제기되고 있다.

10일 금융권에 따르면, 금융당국은 오는 17일부터 이들 카드 3사의 신규 회원가입과 카드발급, 부수업무(통신판매, 여행알선, 보험대리) 및 대출상품의 취급을 제한하기로 했다.

그러나 금융당국이 카드론의 신규 회원뿐 아니라 만기가 도래한 기존 회원들에 대한 영업까지 제한할 방침이어서 고객들의 불편이 커질 전망이다.

앞서 금융당국은 금융권에 정보유출 문제가 불거지자 전 금융사를 상대로 전화와 SMS, 이메일 대출을 포함한 영업행위를 3월 말까지 중단하도록 했다.

그러자 당국의 텔레마케팅(TM) 영업금지 조치는 법적인 근거가 없는 권한 남용이며, 3만명이 넘는 금융권의 텔레마케터(TMR)들이 해고 위협에 생계가 어려워진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결국, 대통령까지 나서 당국의 정책이 과도한 측면이 있다고 지적하면서 금융당국은 기존 계획보다 한 달 앞당겨 TM 영업을 허용한다고 발표했다.

카드 3사의 영업정지에 따른 카드 대출상품 이용 제한도 고객들에게 큰 불편을 미칠 수 있다.

이들 카드 3사를 통해 카드대출을 이용하는 고객 수는 지난해 12월 기준 165만명으로, 대출 총액은 2조3천억원 수준이다.

카드업계는 중복 이용자를 제외해도 100만명 이상이 불편을 겪게 된다.

만약 이들 고객이 영업정지를 받는 3사 이외에 다른 카드사의 대출을 이용하기 위해서는 다른 카드사의 카드를 보유하고 일정한 카드 이용 실적이 있어야만 가능하다.

또 다른 카드사에 신규로 카드를 발급받아 대출 이용을 원하더라도 카드론 심사 체계상 신규 입회 후 약 3개월이 소요됨을 고려할 때 다른 카드사의 대출 이용도 쉽지 않다.

특히 카드금융을 이용하는 고객은 은행 대출이 어려운 중소상인이나 소상공인 등 서민층이 대부분이어서 그 피해는 더욱 크다.

금리인상도 서민들에게 부담으로 작용할 것으로 보인다.

현재 카드 대출상품 평균 금리는 현금서비스가 21∼22%, 카드론이 12∼16% 수준인 반면, 할부금융업계의 대출금리는 23∼26%, 대부업체는 30∼35% 수준이다.

이에 따라 카드업계에서 대출을 받던 기존 고객의 금리 부담은 10∼19%p가량 증가하게 된다.

한 카드사 관계자는 “카드론 보다 금리가 월등히 높은 캐피털이나 대부업체로 밀려날 수밖에 없어 고객들의 금융비용 부담은 대폭 늘어날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전승표기자 sp43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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