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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일대박론·北인권법… 여야 날선 공방전

외교·통일·안보 분야 대정부질문
경인 출신 여야 의원 입장차 극명
원유철 “통일, 세계중심 국가로 설 기회”
문병호 “과정없는 통일은 쪽박 될수도”

여야는 10일 외교·통일·안보 분야 국회 대정부질문에서 박근혜 대통령이 최근 언급한 ‘통일 대박론’과 ‘북한인권법’등을 놓고 공방전을 벌였다.

경인지역 출신 의원들이 대거 출격한 이날 대정부 질문에서 여야는 한반도 통일과 북한인권 개선의 중요성에는 공감했지만, 각론에 들어가서는 입장 차이를 보였다.

새누리당 원유철(평택 갑)의원은 “통일이야말로 위기를 기회로 바꾸고 대한민국을 세계의 중심 국가로 우뚝 세우는 새로운 기회가 될 것”이라며 “통일은 기다리는 것이 아니라 만들어가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원 의원은 “한반도 종단철도 연결 필요성 등 변화된 여건과 공약을 반영해 ‘제2차 국가철도망 구축계획’을 재검토하고 개성공단이나 ‘나진-하산 프로젝트’처럼 국내 기업이 국제사회와 함께 북한에 투자할 때 5.24 조치 예외 규정을 적용할 필요성 있다”고 말했다.

같은 당 김영우(포천·연천) 의원도 “준비된 통일만이 축복이다. 통일을 대박으로 만들기 위해서는 새로운 통일 뉴딜정책이 필요하다”며 통일에 대한 국민 공감대 및 지지 확산, 북한 개혁·개방 위한 교류확대, 적극적 통일외교, 통일전략 마스터플랜, 통일장관 부총리 승격 등을 제안했다.

반면 민주당 문병호(인천 부평갑) 의원은 “통일대박론에는 과정이 없다”면서 “우리가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 통일은 대박이 될 수도, 쪽박이 될 수 있다”고 지적했다.

문 의원은 “북한의 급변사태와 붕괴, 인위적 흡수통일을 염두에 두고 통일 대박론을 설파했다면 이는 위험천만한 판단”이라면서 “화해협력이 지금처럼 미진한 상태에서 급변사태가 발생하면 엄청난 충격과 혼란, 갈등과 후유증이 예상 된다”고 말했다.

김성곤 의원은 북한 인권개선 필요성은 인정했으나 “상호 신뢰가 있어야 인권이나 민주화 요구가 의미가 있지 그렇지 않으면 오히려 북한은 귀를 닫고 반발할 것”이라고 신중한 접근을 요구했다.

/조정훈기자 hoon7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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