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1일 경제 분야 국회 대정부질문에서 여야는 카드사 개인정보 유출사태와 관련해 정부의 관리감독 소홀을 한 목소리로 질타했다.

하지만 근본 원인 진단과 해법에서는 여야의 시각차가 갈렸다.

새누리당 의원들은 개인 정보보호를 위한 제도적 미비를 중점 지적했지만, 민주당 등 야당 의원들은 현오석 경제부총리를 비롯한 현 경제팀의 교체를 촉구했다.

새누리당 이한성 의원은 “고객이 금융기관과 거래를 시작하려면 최대 50개항의 정보를 제공해야 하는데 마치 알몸으로 유리 상자에 들어가서 몸을 보여줘야 하는 꼴”이라며 “정보유출 사고에 완전히 무방비인 셈”이라고 지적했다.

이 의원은 금융회사 간 무차별적 정보공유를 허용한 금융지주회사법에 대해 “일반법은 인권보호정신에 근거해 각종 보호 규정을 두고 있음에도 국민의 인격권이 정면으로 침해되는 상황”이라며 “위헌 소지가 있다”고 주장했다.

같은 당 강은희 의원도 “각 부처에 흩어져 있는 개인정보보호 관련 법률을 정비하는 게 근본 대책”이라며 개인정보보호법·신용정보보호법·전자금융거래법·정보통신보호법 등을 통합한 정보보호법의 제정을 제안했다.

민주당 김기준 의원은 “정부의 개인정보보호 불감증이 이번 사태의 주요 원인”이라며 “그럼에도 경제팀은 책임회피와 임기응변식 대책으로 일관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같은 당 민병두 의원도 “정보유출 사건의 근저에는 법 체계 상의 문제가 있다”고 진단하면서도 “현 경제부총리를 비롯한 경제팀을 즉각 해임 조치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새누리당은 공공기관의 방만한 경영을 도마 위에 올리고 강력한 개혁을 강조했지만, 민주당 등 야당은 정부의 ‘낙하산 인사’ 등이 경영부실의 근원이라며 책임을 정부로 돌렸다.

새누리당 김재원 의원은 “지난해는 원자력발전소의 납품비리가 있었음에도, 전력난을 초래한 공기업들의 성과급 잔치와 과도한 복리후생은 계속됐다”며 “방만 경영이 좌시할 수 없는 지경”이라고 비판했다.

반면 정의당 박원석 의원은 “공공기관 금융부채 발생 원인의 71%가 정부의 정책실패로 인한 것”이라며 “결국 정부의 책임으로 발생한 부채”라고 비판했다.

/조정훈기자 hoon7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