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월 임시국회가 사실상 후반전에 접어들었지만, 여야가 법안 처리에 좀처럼 속도를 내지 못하고 있다.

주요 쟁점에서 여야 간 입장차가 팽팽한 가운데 6·4 지방선거를 앞두고 주도권 싸움이 전개, 양측이 어느 정도 법안 처리 성과를 거둘 수 있을지 불투명한 상황이다.

16일 국회에 따르면 박근혜 대통령의 대선공약으로 오는 7월 시행이 목표인 기초연금 도입은 여·야·정 협의체가 본격 가동됐지만 입법 논의에서는 공회전만 거듭 중이다.

정부와 여당은 65세 이상 소득 하위 70% 노인에게 국민연금 가입 기간에 따라 매월 10만~20만원을 차등 지급하자고 주장하는 반면 민주당은 소득 하위 80% 노인에게 매월 20만원씩 일괄지급하자고 맞서고 있다.

정부와 여당이 추진 중인 원격진료와 의료법인의 자법인 허용을 위한 입법도 민주당 등 야당이‘의료 영리화’라고 주장하며 반발하고 있다.

기초선거 정당공천 폐지 문제도 정치개혁특위를 중심으로 2라운드 협상에 들어갔지만 여야가 한 치 양보 없이 자신들의 주장을 되풀이하면서 타협점에서는 오히려 멀어져가는 흐름이다.

국정원 개혁특위 역시 2단계 개혁 논의를 벌이고 있지만 난항 중이다.

새누리당은 통신비밀보호법·사이버테러방지법에, 민주당은 국정원의 대공수사권 이관과 보안업무 기획·조정권의 국가안전보장회의(NSC) 이관에 각각 주력하면서 동상이몽만 계속되고 있다.

북한인권법은 민주당이 ‘북한민생인권법’ 입법 의사를 보이면서 여야가 교집합을 찾는 듯 했지만 근본적으로 대북 인도적 지원확대를 둘러싼 양측의 입장차가 좁혀지지 않아 입법을 낙관하기 쉽지 않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여야는 이외에도 카드사 고객정보 유출사태에 대한 국회 정무위원회의 국정조사와 안전행정위·미래창조과학방송통신위의 청문회에서도 계속 대립할 것으로 보인다. 특히 민주당은 카드 사태와 관련해 현오석 경제부총리에 대한 해임건의안 제출을 공언하고 있다.

부동산 법안에서도 새누리당은 분양가 상한제 폐지를 위한 주택법 개정을, 민주당은 전월세 상한제 도입을 위한 주택임대차보호법 통과를 우선시하고 있다.

/조정훈기자 hoon7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