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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초연금법 처리” vs “국정원장 해임·특검도입”

與野 지방선거 기싸움 격화
여 “야 발목잡기… 복지정책 위기”
야 “대통령 발언후 생색내기 수사”

 

 

 

6·4 지방선거를 85일 앞둔 가운데 여야의 기 싸움이 심화하고 있다.

새누리당은 11일 정부가 제시한 시한인 전날까지 기초연금법이 처리되지 않은 점 등을 들어 “야당의 발목잡기 탓에 어르신 복지정책이 무산될 위기에 처했다”며 야당을 맹비판했다.

민주당은 국가정보원의 ‘서울시 공무원 간첩사건’증거조작 논란과 관련해 “남재준 국정원장을 해임하고 특검을 도입해서 진상을 밝혀야 한다”고 맹공을 퍼부었다.

새누리당 홍문종 사무총장은 이날 원내대책회의에서 “민주당이 ‘기초연금 조금 드리려고 거짓말한 새누리당’이라는 현수막을 내거는 등 대대적 거짓홍보에 돌입했다”면서 “매일 새 정치라는 단어를 입에 올리지만 구태 본능을 감출 수 없는 것”이라고 비판했다.

윤상현 원내수석부대표도 “어르신 복지정책을 물거품으로 만듦으로써 민주당이 얻을 정략적 이익이 무엇인가”라면서 “(김한길-안철수) 신당이 ‘기만신당’으로 되지 않으려면 기초연금법 처리에 진정성을 보여달라”고 촉구했다.

안종범 정책위부의장은 “민주당은 지방선거에서 정략적으로 이용한다는 것에 대해 안타깝다”며 “어느 나라도 연금정책과 관련해 당략이나 정략적 이용으로 이렇게 발목 잡는 나라는 없다”고 지적했다.

반면, 민주당 전병헌 원내대표는 이날 오전 국회에서 열린 원내대책회의에서 “대통령의 발언 후 검찰의 뒷북 압수수색을 했지만, 생색내기 수사라는 우려가 나온다”며 “문제 해결의 출발은 남 원장의 해임과 특검을 통한 엄정한 수사”라고 주장했다.

장병완 정책위의장은 “국민의 관심은 (검찰이 수사하는) 조작 책임자에 남 원장이 포함되느냐 하는 것”이라며 “이에 따라 대통령의 국정원 개혁의지를 판단할 것”이라고 말했다.

정성호 원내수석부대표는 “남 원장은 (2007년) 남북정상회담 대화록을 공개해 대통령기록물 관리법을 위반하더니 이번에는 국가보안법을 위반했다”며 “피의자가 돼야 할 자가 국정원의 수장인 상황에서는 제대로 수사가 될 수 없다”고 지적했다.

/조정훈기자 hoon7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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