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누리당 경기지사 후보 경선에 출마 중인 원유철(평택갑·4선·사진) 의원은 최근 기업규제를 완화해 기업의 투자 촉진과 일자리 창출 등을 내용으로 하는 ‘일자리 창출을 위한 기업규제 완화에 관한 특별법’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고 17일 밝혔다.
법안은 ‘수도권정비계획법’, ‘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조치법’ 등 8개 법안에서 규정하고 있는 기업 활동 규제사항 중 주요 14개 사항을 완화 또는 폐지하는 내용이다.
원 의원은 “수도권의 경쟁력이 국가경쟁력과 직결되지만 중첩 및 과도한 규제가 기업의 국내투자 기피와 경제성장률 하락, 실업률 증가의 핵심요인으로 꼽히고 있다”며 “이 법이 제정되면 기업투자가 획기적으로 촉진되고 일자리 창출과 경제 활성화에 크게 도움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조정훈기자 hoon7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