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는 원내 과반의석을 지닌 새누리당이 전날 소속의원 전원 명의로 임시회 소집을 요구함에 따라 오는 20일 오후 임시회를 열기로 했다.
그러나 현재 상황으로는 임시회가 열려도 여야 간 입장차가 극명해 공전할 가능성이 커 보인다.
새누리당은 18일 현재 원자력 방호방재법 처리만을 위한 ‘원포인트 국회’를, 민주당은 원자력 방호방재법과 방송법 개정안 등 2월 국회에서 여야가 합의했다가 막판에 무산된 112개 법안을 함께 일괄 처리하는 ‘원샷, 원포인트 국회’를 요구하고 있다.
새누리당은 박근혜 대통령이 참석하는 오는 24~25일 네덜란드 헤이그 제3차 핵안보 정상회의 전에 원자력 방호방재법 처리해야 한다면서 민주당의 협조를 압박하고 있다.
최경환 원내대표와 여당 소속 미방위 위원들은 이날 오전 회의를 갖고 언제라도 관련 법안을 처리할 수 있도록 19일부터 미방위 법안소위를 24시간 열어놓기로 했다.
최 원내대표는 원내대책회의에서 “야당이 정쟁과 민생경제 법안을 연계하는 흥정 정치, 장삿속 정치를 이어가고 있다”면서 “‘도로민주당’이라는 국민적 야유를 받지 않으려면 원자력방호방재법 개정안 처리에 적극 협조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그러나 민주당 전병헌 원내대표는 원내대책회의에서 “100% 무능한 새누리당과 정부의 책임”이라면서 “정부의 사정을 고려해 처리에 협조할 수 있다는 것을 밝히며, 민생현안법안을 (함께) 처리하는 ‘원샷, 원포인트 국회’를 제안한다”고 밝혔다.
담당 상임위인 미방위 소속 여야 의원들도 브리핑을 통해 여론전을 펼쳤다.
새누리당 간사인 조해진 의원은 “(2월 국회에서 방송법 개정안에 대해) 합의로 심사를 마친 것은 맞지만 의결은 안됐다. 당사자들이 이견을 제기하는데 왜 다시 심사를 못 하나, 그게 왜 약속위반이냐”고 따졌다.
미방위 소속 민주당 의원들은 “정치권력이 종편채널을 의지하고 상부상조하려는 전형적인 권언유착의 결과가 빚어진 것이고 이것이야말로 국제적 망신”이라면서 “약속대로 방송법을 포함한 법안 모두를 신속히 처리할 수 있도록 여당의 협조를 촉구한다”고 말했다.
또 65세 이상 노인 중 소득하위 70%에 대해 국민연금과 연계해 월 10만~20만원을 차등지급하는 정부·여당의 기초연금법에 대해선 민주당은 현행 기초노령연금법안을 개정해 65세 이상 노인 중 소득 하위 70%에 월 20만원을 일괄 지급하자는 대안을 제시하고 있다./조정훈기자 hoon77@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