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누리당 심재철(안양동안을) 최고위원은 이날 최고위원회의에서 “잘못된 규제를 없애기 위해 지난주 박근혜 대통령이 주재했던 민관합동규제개혁회의에 대해 민주당이 비난하는 것을 보니 어처구니가 없다”며 “민주당은 정부여당의 일이라면 무조건 비난하고 보는 습관성 불복증에서 벗어나야 한다”고 말했다.
심 최고위원은 “선거를 생각한다면 규제개혁만큼은 민주당이 앞장서는 모습이 득표에도 훨씬 더 도움이 될 것”이라며 “규제를 남발하는 것으로 지목되고 있는 의원입법에 대해서도 당연히 규제영향평가를 받도록 국회법이 개정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반면 민주당 전병헌 원내대표는 이날 원내대책회의에서 “아무리 대통령 엄명이라 해도 암 덩어리와 생살도 구분 못하는 규제완화가 돼서는 절대 안 된다”며 “규제 매카시라는 말이 있듯이 규제는 모든 것이 나쁜 것이라는 식으로 손톱 밑 가시를 뽑겠다면서 손톱을 뽑고 더 나아가서는 손가락을 절단하는 일이 벌어져서는 안 된다”고 주장했다.
전 원내대표는 “대기업 민원보다 더 중요한 것은 중소기업과 소상공인들의 문제다. 재벌보다 서민과 약자가 우선돼야 한다”며 “정부가 규제개혁을 빌미로 재벌과 대기업에게 특혜를 주고 경제민주화를 후퇴시키려는 의도를 드러낸다면 단호히 단죄하고 막아 내겠다”고 밝혔다.
/조정훈기자 hoon77@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