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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쟁점법안 신속처리 등 선진화법 보완”

與 최경환 원내대표 국회 교섭단체 연설
법안처리 지연 예방 ‘그린라이트법’ 제안
“원자력법 처리 무산… 국회 상식 무너져”

 

새누리당 최경환 원내대표는 1일 “폭력국회에서 오는 정치 불신을 타개하고자 했던 (국회)선진화법이 무능국회의 원인이 돼 정치 불신을 가중하고 있다”면서 무(無)쟁점법안 신속처리 등을 골자로 4가지 보완책을 담은 국회법 개정안을 이른 시일 내에 제출하겠다고 밝혔다.

최 원내대표는 이날 국회 교섭단체 대표연설에서 “여야 간 무쟁점 법안은 상임위 소위단계에서부터 ‘그린 리본’을 단 ‘그린라이트법’으로 정해 본회의까지 특급열차를 태우자”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여야가 타협점을 찾지 못하는 쟁점에 대한 최종 권고안 마련을 위해 국회의장단과 교섭단체 대표 및 5선 이상의 의원들로 구성되는 원로회의 설치, 일정기간 협상이 타결되지 않으면 자동으로 원을 구성하는 방안, 한없는 법안처리 지연을 막기 위한 법사위 체계 자구심사제도 개선 등 보완책을 제시했다.

이어 원자력 방호방재법 처리 무산 등을 거론하며 “국회에서 상식이 무너졌다”면서 “야당에만 탓하지 않겠다. 여당의 원내사령탑인 저부터 반성하겠다”고 말했다.

특히 기초선거 정당공천 폐지 문제에 대해 “결과적으로 약속(공천폐지)을 지키지 못하게 돼 고개 숙여 사과드린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공천폐지 시 선거혼탁 등의 부작용을 우려하며 “더 큰 죄를 짓지 않기 위해 공천을 포기할 수 없었다”고 해명했다.

최 원내대표는 ‘서울시 공무원 간첩사건’ 증거조작 의혹과 관련해 “국정원의 신뢰는 나락으로 떨어졌다. 철저히 파헤치고 책임소재를 분명히 해서 재발방지책을 세워야 한다”면서 “검찰도 이번 사건에 연대책임이 있고 반성해야 한다. 검찰의 공평무사하고도 철저한 진상조사를 촉구한다”고 밝혔다.

6·4지방선거에 대해서는 “무능한 지방정권을 심판하는 선거가 돼야 한다”면서 “정파 간 이합집산에 열을 올리며 말로만 새정치를 외치는 야당과, 대통령과 손발을 맞춰 지방발전과 민생을 챙길 수 있는 여당 중 과연 누가 더 나은지 국민 여러분께서 심판해주시기 바란다”고 강조했다.

최 원내대표는 이밖에 기초연금법과 북한인권법, 한미 방위비분담협정 비준동의안의 조속한 처리를 위한 야당의 협조를 촉구했다.

북한에 대해서는 박근혜 대통령의 ‘드레스덴 제안’ 수용과 핵무기 포기를, 일본에 대해서는 과거사에 대한 진정한 반성을 각각 촉구했다.

/조정훈기자 hoon7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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