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누리당, 지방재정 강화 지자체 파산제 공약 제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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새누리당, 지방재정 강화 지자체 파산제 공약 제시

조정훈 기자 hoon77@kgnews.co.kr
등록 2014.04.15 21:44:51
3면

새누리당은 15일 지방자치단체 긴급재정관리제(지자체 파산제) 등을 포함한 지방재정 강화 방안을 6·4 지방선거 공약으로 제시했다.

유일호 정책위의장과 안종범 정책위부의장은 이날 국회에서 열린 원내대책회의와 브리핑을 통해 “지방자치단체의 재정 분권 강화와 튼튼하고 투명한 지방 재정 관리 시스템 등 책임성 강화를 내용으로 공약을 마련했다”며 이같이 밝혔다.

우선 새누리당은 지자체와 지방 공기업의 재정 악화를 개선하기 위한 방안으로 긴급재정관리제를 도입할 방침이다.

긴급재정관리제는 재정 위기를 겪고 있는 지자체에 정부가 개입해 재정 회생을 추진하는 제도다. 파산 지자체 지정 기준, 파산제 도입 시기, 회생방법 등은 정부 및 지자체들과의 협의를 통해 결정할 계획이다. /조정훈기자 hoon7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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