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미 방위비분담 특별협정(SMA) 비준동의안이 15일 국회 외교통일위원회를 통과했다.

국회 외통위는 이날 법안심사소위원회와 전체회의를 잇따라 열고 비준동의안을 가결했다.

비준안은 이르면 16일 본회의에 상정돼 처리될 예정이다.

본회의에서 최종 가결되면 올해부터 2018년까지 적용될 특별협정이 발효돼 그동안의 사실상 ‘무협정 상태’가 해소된다.

제9차 방위비분담 특별협정에 따라 정부가 올해 부담해야 할 분담금은 9천200억원이다.

외통위는 이날 비준동의안을 가결하면서 그동안 야당이 주장해온 내용을 반영해 3가지 사항을 담은 부대의견을 첨부했다.

분담금의 주한미군 기지이전(연합토지관리계획·LPP) 전용 문제와 관련, 정부는 평택기지로의 기지 이전사업이 종료되는 시점(2016년 예정)에 해당 사업의 종료 이후 군사건설사업 소요에 대한 전반적 조사 및 평가를 실시해 결과를 국회에 보고토록 했다.

이와 함께 차기 분담금 협상 개시 시점을 기존 협정 종료시점으로부터 늦어도 1년 전으로 하고, 비준동의안을 정부 예산안 제출 시점 이전에 국회에 제출토록 했다.

또 정부는 9차 협상에서 5년으로 설정된 방위비분담 특별협정의 유효기간과 총액 형으로 돼 있는 분담금 결정방식 적정성 여부에 대한 연구용역을 실시해 그 결과를 1년 이내에 국회에 보고토록 했다.

/조정훈기자 hoon7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