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9차 한미 방위비분담 특별협정(SMA) 비준동의안이 16일 국회를 통과했다.

국회는 이날 본회의를 열고 올해부터 2018년까지 5년간 주한미군의 주둔과 관련된 경비 일부를 부담하는 ‘제9차 한미 방위비분담 특별협정 비준동의안’을 재석 192명 중 찬성 131명, 반대 26명, 기권 35명으로 가결시켰다.

이에 따라 올해 정부가 부담해야 할 분담금은 9천200억원이다. 이후 전전연도 소비자 물가지수(CPI)를 적용(최대 4%)해 매년 지원분을 인상하게 된다.

비준동의안에는 야당이 선결조건으로 제시한 3가지 사항을 부대의견에 첨부됐다. 분담금의 주한미군 기지이전(연합토지관리계획·LPP) 전용 문제와 관련, 정부는 평택기지로의 기지 이전사업이 종료되는 시점(2016년 예정)에 해당 사업의 종료 이후 군사건설사업 소요에 대한 전반적 조사 및 평가를 실시해 결과를 국회에 보고토록 했다.

이와 함께 차기 분담금 협상 개시 시점을 기존 협정 종료시점으로부터 늦어도 1년 전으로 하고, 비준동의안을 정부 예산안 제출 시점 이전에 국회에 제출토록 했다./조정훈기자 hoon7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