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시 동구는 ‘규제개혁추진 T/F팀’을 신설하고 ‘4대 과제 14개 분야’ 중점 추진을 위한 본격 운영에 들어갔다.

22일 구에 따르면 구는 규제개혁추진 T/F팀 운영으로 법령과 자치법규의 해석, 적용, 집행상의 문제와 공무원의 행태를 적극 개선해 나갈 방침이다.

이는 정부의 규제개혁을 뒷받침하고 주민의 삶의 질 향상 및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한 기반을 마련키 위해 추진됐다.

이에 따라 구는 우선 자치법규 전수조사를 실시해 등록규제 목록을 구축하고 법령상 위임규제와 자치규제 중 폐지·완화가 필요한 사항을 정비할 예정이다.

또한 인허가 관련 복합민원 처리시스템 개선과 각종 위원회의 효율적인 운영방안을 모색하고 민원 및 각종 감사 부담에 따른 공무원의 소극적 행태로 인한 인·허가 지연 사례가 근절되도록 하는 등 다각적으로 규제개혁에 앞장설 방침이다.

구 관계자는 “인·허가부서 공무원의 행태개선, 구민불편 법규 해소 등을 통해 비합리적인 관행과 제도를 개선하고 구민 애로사항을 적극적으로 해결하는데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규제개혁 4대 과제는 규제개혁 활성화를 위한 추진기반 구축, 자치법규에 근거한 등록규제 정비 내실화, 투자 활성화를 위한 현장규제 발굴개선, 소극적 행태 등으로 인한 애로 해소 등이다.

/신재호기자 sjh4550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