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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야, “관료 개혁 필요” 한 목소리

與 “대통령, 셀프개혁 주문은 부적절”
野 “청와대·정부 개혁할 자격 없다”

여야는 1일 세월호 침몰사고 후 관계 공무원들의 대응과 관련, 비판의 방향은 차이를 보이면서도 관료사회 개혁 문제에 대해선 목소리 톤을 높였다.

새누리당 심재철(안양동안을) 최고위원은 이날 오전 국회에서 열린 ‘국가재난안전 확대최고회의’에 참석, 박근혜 대통령이 지난달 29일 국무회의에서 인사시스템 전반에 대한 개혁방안 마련을 지시한 것을 언급하면서 “관료에 셀프개혁을 주문하는 것은 매우 부적절하다”고 지적했다.

심 최고위원은 “공무원이 개혁의 대상이자 관피아(공무원 마피아)의 당사자인데 어떻게 셀프개혁을 하겠느냐”면서 “공무원이 아닌 외부 민간전문가들이 개혁방안을 만들어 실행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는 “관료 전체가 아니라 소수 부처에 집중해서 성과를 내야 한다”며 “국가안전처의 새로운 설계와 더불어 이번 사고에 대한 책임추궁 과정에서 제대로 된 샘플을 만들어야 (비정상의) 정상화와 적폐 철폐에 성공할 수 있다”고 말했다.

새정치민주연합 전병헌 원내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열린 고위정책 및 여객선침몰사고 대책위 연석회의에서 “앞으로의 개혁도 정부 주도와 관 주도로는 안 된다”며 “이번 참사에서 관료사회의 문제점, 또 국가시스템을 장악한 관피아들이 얼마나 국민들에게 해악을 끼쳐 왔는지 여실히 드러나고 있다. 관료사회를 개혁할 자격이 있는 것은 청와대와 정부가 아니라 국민이어야 한다”고 주장했다.

정성호 원내수석부대표도 “이번 세월호 사건으로 관피아라는 신조어까지 등장했지만 비단 행정부뿐만이 아니다”라며 “장관들만 탓할 것이 아니라 국회 다수당인 여당도 마찬가지”라고 비판했다.

/조정훈기자 hoon7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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