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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영우 의원 발의 ‘탈북주민 지원법안 ’ 국회 통과

새누리당 김영우(포천·연천) 의원은 7일 ‘북한이탈주민의 보호 및 정착지원에 관한 법률’일부개정안이 상임위 대안으로 최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고 밝혔다.

지난 1월 김 의원이 대표 발의 한 이 개정안은 한국 사회에 정착하는 북한이탈주민에 대해 상담서비스를 제공하는 전문상담사제도를 활용하고 일반적인 상담서비스 뿐만 아니라 정신건강 검사도 이뤄질 수 있도록 했다.

김 의원은 “개정안이 통과되면서 북한이탈주민이 탈북과정에서 겪은 외상 후 스트레스나 우리 사회에서 겪는 정신적 스트레스를 함께 고민하고 상담해 줄 수 있는 지속적 관리 시스템이 구축될 수 있는 계기가 될 것”이라고 말했다.

/조정훈기자 hoon7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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