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속보〉여주 블루헤런 골프클럽(옛 클럽 700)이 22년째 밀양 박씨 예안공파 종친회 소유의 6필지 2천800㎡ 토지에 도로를 개설해 문제(본보 4일자 1면 보도)가 되고 있는 가운데, 사정이 이렇게 된 데는 여주시의 관리감독 부재 때문인 것으로 드러났다.

6일 여주시와 일선 자치단체 도로관리 담당 부서 직원들에 따르면 여주시와 블루헤런GC는 1992년 골프장을 조성하면서 대신면 하림리 일대에서 도로개설공사를 벌였다.

이 과정에서 여주시와 골프장 측은 도로부지에 편입된 토지를 매입하고 도로개설공사가 끝나면 시에 기부채납하기로 협약서를 작성했다. 하지만 문제의 토지는 현재까지 밀양 박씨 예안공파 종친회 소유의 토지로 그래도 남아 있는 것은 물론 기부채납도 전혀 이뤄지지 않았다.

이 때문에 피해자들의 재산권 침해가 계속되고 있다.

이와 관련, 일선 자치단체 도로담당 공무원은 “당시 ‘농지·임야를 법인이나 개인이 소유하지 못하도록 돼 있어 등기가 안 돼 이런 문제가 발생했다’는 여주시의 주장에 동의할 수 없다”고 밝혔다.

이 관계자는 그러면서 “통상 도로 사업시행인가가 난 후 도로개설공사(토지매입 포함)가 마무리되면 법정도로(지방도 88호)로 된다”며 “만약 토지매입이 정상적으로 이뤄졌다면 이런 일이 발생할 수 없었을 것”이라고 지적했다.

이에 따라 타인 소유의 토지가 그대로 도로부지에 포함돼 있는데 법정도로로 바뀐 점, 그리고 여주시가 기부채납 업무를 방치하다시피한 흔적이 있는 등 관리감독 부실의혹이 짙은 만큼 이 부분이 명쾌하게 규명돼야 한다는 것이다.

이에 대해 여주시 관계자는 “기부채납을 독촉했다”고 밝혔다.

한편 전문가들은 “옛 클럽 700으로부터 골프장을 인수해 운영하고 있는 블루헤런GC 측은 원인 제공자가 아니고, 또 법정도로로 변했기 때문에 귀책사유가 없는 것으로 보인다”며 “결국 관리감독을 소홀히 한 여주시의 책임이 크기 때문에 시에서 토지를 매입할 수밖에 없을 것”이라고 내다봤다.

/여주=심규정기자 shim669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