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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광 수익으로 재정문제 해결해야”

신영은 시의원에 듣는다 -인천시 재정
국비확보는 해법될 수 없어
각 지역에 맞는 인프라 구축

 

인천시의 총 부채 규모는 12조8천706억원이다. 현재 인천시는 지난해 말 기준, 예산(7조9천875억원) 대비 채무(2조8천21억원) 비율이 35.1%로 안전행정부의 재정위기단체(40%)로 지정되느냐, 마느냐의 기로에 서있다.

시 재정악화의 주 원인은 AG경기장 및 도시철도 건설에 따른 지방채 발행과 영종·검단·도화 등 대형개발사업의 투입재원 회수지연이다. 이를 해결하기 위해 민선 6기가 제시한 해결책은 국고보조금, 지방교부세 등 국비확보와 긴축재정 그리고 기재부, 국토부 등 중앙 인적네트워크 활용을 통한 도시공사, LH 문제의 조속한 매듭이다.

이에 경기신문은 총체적 난국에 빠진 인천시 재정문제, 그 해법을 찾기 위한 기획연재로 시의원들의 의견을 들어본다. 그 두번째로 기획행정위원회 신영은(사진) 인천시의원를 만났다.

신 의원은 “국비확보로 급한 불은 끌 수 있을지 몰라도 부채문제가 해결될 수는 없다”고 밝혔다.

안상수·송영길 전 시장을 겪었던 3선 의원인 그가 보기엔 교부금 증액 싸움에서는 대구, 부산에 밀릴 것이고, 그렇다고 긴축재정을 펼치면 서민경제가 바닥을 칠 것이기 때문이다. 그는 “안 전 시장은 2014인천AG가 끝나면 시 부채가 제로에 근접한다고 했고, 송 전 시장은 금싸라기 땅들까지 매각하며 애를 썼지만 결과적으로 달라진 것은 없었다”고 했다.

신 의원은 ‘자식에게 재산을 물려주지 말고 그 방법을 가르쳐라’는 옛 선인들의 지혜를 애둘러 표현하며 “사람이 모여들어야 인천이 산다”고 설명했다. 즉, 박근혜 정부의 관광서비스산업 지원정책에 힘입어 인천도 관광산업으로 수익을 내야할 시점이라는 것이다.

그는 “500만 중국관광객을 서울, 제주, 강원으로 다 뺏기는 실정”이라며 “중국인 1만명이 들어오면 234억원을 지출하고, 386억원의 생산유발효과와 301명의 고용유발 효과를 낳는다”고 밝혔다.

이어 “관광인프라 구축도 자연경관을 훼손하지 않고 휴양지로 개발하는 방식과 인위적으로 볼거리, 놀거리, 먹거리를 제공하는 방식이 있다”며 “인천의 155개 도서 지역은 전자를, 항만지역은 후자 방식을 택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밖에도 그는 경남 통영의 한려수도를 조망하는 케이블카를 예로 들며 “케이블카 하나만 잘해놔도 통영시정 전체를 운영할 자금이 충당될 정도”라며 관광인프라 구축을 통한 재정문제 해결을 재차 강조했다./김종국기자 kjk@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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