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의 혈세로 만들어진 인천시교육청의 교육 예산이 줄줄이 새고 있다.

31일 인천시교육청에 따르면 지난 30일 교육청이 지원하는 국고보조금 중 1억원 상당을 시설공사비와 시간제강사들의 급여 명목으로 횡령한 대안학교장 등 2명이 경찰에 적발됐다.

또 시교육청은 최근 ‘2014년 사립유치원 재무감사’를 통해 교육청 예산을 부당 수령한 유치원들 역시 무더기로 적발했다.

이처럼 국고보조금의 규모는 해마다 늘고 있지만 이 돈을 둘러싼 비리는 끊이지 않고 있다.

부당 수령의 사례를 살펴보면, 한 사립유치원은 방과후 교육과정에 참여하지 않은 원아를 교육과정에 포함시켜 국고보조금 2천711만원을 빼돌렸다.

또 다른 유치원은 특수교육대상 원아 2명에 대해 장애유아 무상교육비를 지원 받고 있으면서도 일반유아 학비 총 264만원을 중복 지원받았다.

시교육청에서 대안학교에 지원하는 운영지원금을 방수, 전기공사 등 시설공사비로 부풀려 빼돌리거나 허위 장부를 작성한 사례도 적발됐다.

실정이 이렇다 보니 곳곳에서 국고보조금 관리가 허술하다는 지적이 나오고 시교육청의 지도·감독 권한을 강화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이와 함께 정부차원에서도 최근 국고보조금 비리를 ‘우선 척결 비리’로 정해 특별 관리하기로 함에 따라 국고보조금이 들어가는 모든 사업에 대한 이력과 보조금의 배정, 집행, 성과평가 등을 폭넓게 공개하고 비리가 발견된 사업은 예산을 깎거나 아예 지급하지 않는 방안이 검토 중이다.

한편, 시교육청과 경찰은 이번에 적발된 대안학교와 해당 유치원들을 사안에 따라 사법조치 하거나 행정조치할 방침이다. /정해랑기자 jh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