카지노리조트 빛과 그림자

박근혜 정부 출범 후 잇따른 규제개혁으로 카지노산업에 물꼬가 트이고 있다. 앞서 정부는 영종도 미단시티 내 외국인전용 카지노 설립을 허용하고, 복합리조트를 조성하겠다는 입장을 드러냈다. 그러나 전문가들은 카지노산업의 지역 경제 파급효과가 적고, 향후 도박으로 인한 피해가 카지노의 경제적 효과보다 크다며 우려를 내보이고 있다. 이처럼 현재 카지노산업은 경제활성화의 한 해법으로 제시되고 있지만, 그 폐해 역시 만만치 않아 많은 논란이 되고 있다. 이에 경기신문은 카지노리조트의 빛과 그림자를 3회에 걸쳐 조명한다.



1. 카지노리조트로 인천경제 살아날까

2. 카지노 왜, 대단위 복합리조트이어야 하나

3. 누구를 위한 카지노리조트인가



박근혜 정부는 지난 3월 영종도 미단시티 내 외국인전용 카지노 설립을 허용했다.

이후 지난달에는 규제완화와 투자활성화 대책을 발표, 영종도에 글로벌 수준의 복합리조트를 조성하겠다고 밝혔다.

이에 13조의 부채를 안고 있는 인천시는 적극 환영한다는 입장이다.

투자유치와 경제 활성화 측면에서 탈출구가 필요한 이때 정부의 전폭적인 지원을 등에 업고 조속한 추진을 기대하고 있는 것이다.

인천경제자유구역청의 영종카지노리조트 추진 현황에 따르면 파라다이스시티는 2017년 3월, 리포&시저스는 2018년 3월 개장을 앞두고 있다.

파라다이스시티에는 ㈜파라다이스세가사미가 33만500여㎡(약 10만평) 부지에 9천857억원의 총 사업비를 투입해 컨벤션, 호텔(713실), 외국인전용 카지노, 레스토랑, 쇼핑시설 등을 건설할 계획이다.

또한 리포&시저스에는 LOCZ코리아㈜가 135만5천300여㎡(약 41만평) 부지에 2조3천억원을 들여 3개 호텔(760실), 컨벤션, 외국인전용카지노를 세울 예정이다.

이로 인해 인천시와 경제청은 장밋빛 미래를 전망했다.

인천발전연구원은 카지노리조트 운영을 통한 생산유발효과를 연평균 6조8천여억원에서 12조8천여억원으로, 부가가치 규모를 3조3천여억원에서 6조5천여억원으로 추정했다.

특히 문화체육관광부가 최근 발표한 베이징 시민 대상 설문조사 결과, 영종카지노 선호도는 65.7%로, 경쟁국인 마카오 25%, 싱가포르 10%에 비해 인천이 절대적인 우위를 차지하는 것으로 나타나 카지노 흥행 성공에 기대를 갖고 있는 상황이다.

인발련 관계자는 “영종지구 복합리조트는 과거 라스베이거스가 척박한 사막지역에 도박을 합법화해 세계 카지노 사업을 주도한 이력을 재현하려고 한다”며 “영종지역 복합리조트를 동북아 카지노 관광의 허브로 육성하겠다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그는 “카지노 방문객의 63%가 카지노 장소를 선택할 때 거리를 가장 중요한 요소로 생각한다는 점과 함께 송도에 유치될 녹색기후기금 본부가 본격적인 운영을 할 경우 해외 관광객의 증가가 예상된다”며 “카지노 수요에 긍정적인 영향을 줄 것”이라고 전망했다.

그러나 전문가들은 인천시, 경제청, 인발련, 리포&시저스 측이 제시한 경제적 파급효과가 과장됐다고 지적했다.

일례로 조현근 인천경실련 문화관광위원장은 최근 인천시 재정난 출구전략 토론회에서 강원랜드를 사례로 들며 카지노리조트의 지역 경제 파급효과는 미미하다고 밝혔다.

강원랜드는 1998년 개장 후 2013년까지 총 12조8천446억원의 매출을 올렸지만, 이 중 실질적 조세수입은 2조1천317억원으로 국세 89.6%, 지방세는 10.4%에 불과했다.
 

또, 지난해 전국 16개 외국인 카지노가 낸 지방세의 총합은 약 128억원 수준으로, 조세 및 기금 수입의 95%를 중앙정부가, 5%를 지방이 가져갔다.

이는 중앙정부의 입장에서는 카지노사업이 가장 손쉬운 돈벌이 수단이지만 지방정부에는 그렇치 않음을 방증하는 결과다.

특히 카지노를 제외한 비카지노 사업분야의 현재까지 누적된 매출이익은 적자 3천472억원으로 나타났다.

즉, 강원랜드에서 카지노를 제외한 각종 리조트 사업은 모두 적자 상태로 오로지 카지노장에서 낸 수익을 각종 리조트 사업에 재투입하고 있는 실정이다.

뿐만 아니라 강원랜드 복합리조트 설립 초반만 해도 강원도 폐광지역의 지역내 총생산 성장률이 전국 GDP 성장률을 상회했으나 2004년 이후 마이너스 성장률을, 이후에도 전국 성장률을 하회하고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이진오 도박산업규제전국네트워크 정책자문위원도 카지노리조트 사업이 내세우는 ‘경제성’의 실체를 사행산업통합감독위원회의 자료 분석을 통해 밝혀냈다.

이 위원은 “2013년 국내 도박산업 총매출액은 19조7천억원, 순매출은 8조4천억원에 이른다”며 “결국 국민들이 합법적 레저라는 미명하에 도박장에서 탕진한 돈이 이 만큼”이라고 밝혔다.

도박산업이 단기적 경제효과는 있지만 중장기적으로 볼 때 도박으로 인한 사회적 치유와 예방 비용이 경제적 효과를 초과해 우리사회 발전을 저해하는 요인으로 작용할 것이라는 설명이다.

/김종국·조현경기자 kjk@