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카지노리조트로 인천경제 살아날까
2. 카지노 왜, 대단위 복합리조트이어야 하나
3. 누구를 위한 카지노리조트인가
인천경제청
도박중독 방지 프로그램 제도화
외국자본 철저관리로 부작용 해결
전문가들
출입제한 등으로 해결수준 넘어서
고용은 축소, 성장잠재력은 약화
카지노로 인한 부작용을 우려하는 목소리에 정부와 카지노업계는 ‘카지노 자체가 문제가 아니라 어떻게 관리하느냐가 더 중요하다’고 말한다.
즉 정부 차원의 제도 마련과 엄격한 통제로 부작용을 충분히 막을 수 있다는 것이다.
먼저 도박중독으로 인한 개인 및 가족피해는 도박중독방지 프로그램의 제도화를 통해 예방할 수 있다.
가령 본인 또는 가족이 직접 카지노 출입정지를 요청할 수 있도록 하거나 카지노 근처에 도박중독치유센터를 설립하는 방안 등이 있다.
싱가포르의 경우, 오픈카지노에 따른 카지노 중독 방지를 위해 입장료 제도, 자발적 출입정지 신청, 카지노 배팅 한도액 설정 등의 대책을 마련했다.
또한 내국인의 카지노 출입제한을 위해 입장료를 하루에 100 싱가포르달러(한화 약 8만8천원), 1년에 2천 싱가포르달러(한화 약 177만원)로 제한했다.
‘먹튀’나 ‘검은자금’의 유입통제는 다양한 방법을 통해 해결이 가능하다고 보고 있다.
사전심사를 선투자 후 허가제도로 유지하고, 사행산업감독위원회를 통한 자본유입 감독을 강화하는 것이다.
또 ‘먹튀’ 방지 사전심사 부가조건을 통해 투자이행에 대한 회계감사 및 책임감리와 투자자금 입출금 사항을 매년 분기별로 문화관광체육부에 제출하도록 한다.
지분구조 변경시에는 문체부 장관의 사전승인이 있도록 하고 이를 이행하지 않을 경우 적합통보 취소를 내리도록 한다.
인천경제자유구역청 관계자는 “도박중독 방지 프로그램을 제도화하고 외국자본을 철저하게 관리하면 부작용은 충분히 해결할 수 있다”고 강조했다.
그러나 카지노로 인한 도박 중독과 사회적 폐해는 출입제한 등으로 해결될 수준을 넘어섰다는 게 전문가들의 의견이다.
개인의 의사에 따라 출입제한이 자유롭게 해제될 뿐더러, 외국인전용 카지노에 국내인의 편법 출입을 막는 것도 한계가 있기 때문이다.
실제 100차례나 카지노를 드나들며 45억원을 탕진한 A씨는, 부인이 카지노측에 출입제한 요청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출입금지를 풀고, 35억원을 더 잃은 후 스스로 생을 마감했다.
또 최근 3년 간 도박자금 때문에 벌어진 범죄는 5천 건에 육박하고, 이로 인한 사회적 비용은 연간 80조원으로 추산된다.
도박치유센터 관계자와 도박중독 전문의들은 한 사람의 도박으로 인한 가족들의 고통과 우울증, 자살, 범죄 등 우리 사회가 치러야할 비용이 도박산업 총 매출액(19조원)의 4배에 달한다고 밝혔다.
이진오 도박산업규제전국네트워크 정책자문위원은 “현대경제연구원의 카지노 보고서를 보면, 도박산업의 취업유발 효과보다 실업 유발 수치가 5% 높게 나온다”며 “사행산업은 결국 고용을 축소시키고 성장잠재력을 약화시킨다”고 지적했다.
이어 “도박산업의 성장은 탈세, 뇌물, 성접대 등 각종 부정부패와 연루돼 지하경제를 양산하게 된다”며 “전국 16개 외국인전용카지노장의 적자 사례를 비춰볼 때, 향후 영종도 카지노는 FTA체결과 강원랜드와의 형평성 문제로 결국 내국인 출입을 허용하게 될 것”이라고 덧붙였다.
이밖에도 영종 카지노리조트 최대 투자자인 리포&시저스의 재정건전성과 ‘먹튀’ 불안감도 해소되지 못하고 있다.
이는 용유·무의도에 마카오 면적의 3배에 이르는 문화관광레저복합도시를 개발하는 ‘에잇시티’ 사업이 자금확보를 하지 못해 무산된 경험이 있기 때문이다.
지난해 신용등급 미달로 문체부 심사에서 부적합 판정을 받은 리포&시저스 역시, 토지 계약체결 및 계약금 납부기일을 지키지 못해 인천도시공사가 계약일을 올 연말까지 늦춰줬다.
대신 공사는 사업부지 매입을 위한 첫 수순이라도 밟기 위해 총 토지비의 10%인 보증금 1천만달러를 리포측에 요구했고, 리포측은 현재 102억원을 납부한 상황이다.
인천도시공사, 국내 금융사, 건설사 등이 참여해 개발을 주도하고 있는 미단시티개발㈜ 역시 수백억원대 채무 상환기한을 2차례나 연장해 공사의 구조조정 대상이 된 바 있어 재원 확보와 사업 신뢰도 논란은 지속될 것으로 보인다.
/김종국·조현경기자 kjk@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