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7년 3월 개교를 목표로 했던 인천 구월고등학교 신설이 무산될 위기에 처했다.

인천시교육청과 지역주민들간 이견이 좁혀지지 않은 채 법정비화 움직임까지 보여 사태수습은 더욱 어려워졌다.

이곳은 교육부의 학교신설기준(24학급, 학급당 35명)에 미치지 않아 신설 요건이 불충분하는다는 게 시교육청의 설명이다.

시교육청은 이같은 이유로 해당 지역에 고등학교 신설이 불가하다는 입장을 18일 밝혔다.

이들은 저출산 추세로 현재 인천지역 고교생 10만1천명이 2020년에는 7만5천명 수준으로 감소될 것으로 내다봤다. 또 인근 고교의 학급당 평균 인원수(33명)도 저출산으로 점차 감소추세에 있다는 게 시교육청의 설명이다.

시교육청 학교설립기획과 관계자는 “이명박·박근혜 정부도 과밀학급을 막기 위해 ‘교과 교실제’ 등 급당 인원 감소정책을 폈지만 현재는 저출산으로 모두 무산된 상태”라고 했다.

이 관계자는 또 “구월보금자리 신택지에 입주할 6천 세대에서 고교생이 얼마나 유입될지 불확실하고, 초교와 달리 고등학교의 경우, 일정거리 안에 몇 개의 학교가 있어야 한다는 법적 근거도 없는 상황”이라고 설명했다.

반면 이 지역 주민들은 고교신설을 위한 청원서가 이미 시의회를 통과한 만큼 학교 신설 필요성은 충분히 입증됐다는 입장이다.

앞서 지난해 1월 시의회는 구월동 주민 5천여명이 만월초등학교 이전부지에 고교 신설을 희망하는 청원서를 본회의에서 통과시켰다.

이청연 교육감도 지난 6·4 지방선거에서 주민간담회를 통해 구월동 고교 신설의 필요성에 공감하는 발언을 한 것으로 알려졌다.

특히 이들은 교육청의 학교신설 불가 입장이 철회되지 않는다면 법적 수단까지 강구한다는 강경입장을 보이고 있다.

구월힐스테이트&롯데캐슬골드아파트 입주자대표회 강원모 회장은 “교육청으로부터 ‘설립불가’란 소식을 접한 뒤 ‘1만인 서명운동’ 등 주민들의 힘을 모아 투쟁을 전개하고 있다”고 했다.

그는 또 “학교신설이 청원제도란 행정절차를 밟아 통과됐고, 시의회와 교육청이 모두 공감, 승인한 사항인데 하루아침에 이렇게 결과가 뒤집혀 분노할 수밖에 없다. 국회와 마찬가지로 청원 의결이 법적 구속력을 가진다면 교육청을 상대로 행정소송도 불사하겠다”고 밝혔다.

/김종국기자 kjk@