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시가 최근 발표한 재정개혁 시행방안이 민선5기와 다를 바 없어 미봉책이라는 지적을 받고 있다.

인천지역 10개 시민사회단체들의 모임인 인천참여예산네트워크는 9일 성명을 내고 “시는 13조의 빚을 줄이고 도시공사의 유동성 위기를 극복할 수 있는 근본적인 방안을 제시하라”고 밝혔다.

또 “시가 발표한 부채절감 및 도시공사 유동성 확보를 위한 대안이 민선5기에서 시행한 정책들의 ‘재탕’ 수준”이라고 지적했다.

시가 내놓은 재정개혁의 골자는 지방채 등 적자보전용 재원없이 정상적 재원 범위 내에서 지출소요를 충당하고, 수익자 부담, 원인자 부담 등 경제적 원리에 입각한 요금현실화를 추진하겠다는 것이다.

또, 예산조정심의위원회를 구성하고 구조조정, 지출효율화, 소모성경비 절감 등으로 확보된 재원을 미래 경제적 사회적 부가가치 창출 사업에 우선 배정하고, 임대사업 추진 등을 통한 도시공사의 현금유동성을 확보하겠다는 방침이다.

그러나 참여예산네트워크는 해결되지 못한 현안들을 제시하며 시 재정개혁안의 현실성 결여를 지적했다.

우선, 도시철도 2호선 공사에 올해에만 지역개발기금특별회계에서 기정예산 200억, 추경예산 627억 등 총 827억을 부담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요금현실화 정책도 공영주차장 요금인상, 버스, 철도, 등의 대중교통 요금인상, 상하수도 요금인상, 인천대공원 입장료 징수 및 각종 공공시설 이용료 인상 등 ‘서민증세’로 나타나 시민들에게 전가될 것을 우려했다.

이에 따른 인천시의 세수증대 효과도 전체 세수대비 1.9~2.3%인 400억~500억 수준에 불과하다는 분석이다.

또 내년부터 아시안게임 경기장 건설 사업비, 도시철도 건설 사업비 등 원금과 이자를 합쳐 5천455억원을 시작으로 2019년까지 계속 빚을 갚아 나가야 한다고 지적했다.

하루 이자만 11억원인 셈이다.

재정위기단체 기준인 채무비율을 낮추기 위해 민선6기도 북항배후부지, 논현택지 매각, DCRE 소송건 등 1천899억의 부풀려진 세입 대부분을 이번 추경에서도 정리하지 못했고, 세출에 반영치 못한 법정 의무적 경비 미부담액도 7천364억원이 넘는 상황이다.

임대사업으로 도시공사의 현금유동성을 확보한다는 것은 미봉책에 불과하다는 주장이다.

참여예산네트워크 관계자는 “눈덩이처럼 불어난 적자를 차환채로 버티고 있는 도시공사가 임대사업 대상사업이 얼마나 될지 그를 통한 수익으로 지금의 빚을 내서 빚을 막는 악순환의 고리를 끊기는 어렵다”고 했다. /김종국기자 kjk@