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국 구치소와 교도소 등에서 교도관 폭행, 마약 밀반입, 성범죄가 근절되지 않는 것으로 나타났다.

지난 5년간 인천에서도 5건의 폭행사건이 발생, 교정 감독 등 제도적 보완이 시급하다는 지적이다.

9일 법무부에 따르면 지난 2009~2013년 인천구치소에서 교도관 폭행 5건, 마약류 반입 적발 2건이 발생했다.

또 음란행위로 인한 징벌은 모두 12건으로 집계돼 교정시설 내 범법행위는 여전히 사라지지 않고 있는 것으로 조사됐다.

전국적으로는 지난해 모두 77건의 폭행사건과 2건의 마약류 반입 사건이 발생했으며, 인천에서는 마약반입 2건만 있었다.

2009~2013년 전국 50곳 교정시설에서 수용자가 교도관을 폭행한 사건은 모두 344건이 발생했다.

특히 2012년까지 감소추세를 보이다 지난해는 77건을 기록, 상승세를 보이고 있다.

전국 교정시설 중 폭행 사건이 가장 많이 일어난 곳은 부산구치소로 5년 간 총 43건이 발생했다.

부산에 이어 서울(34건), 안동(31건), 안양(24건), 수원(20건) 등 순으로 집계됐다.

또 마약류를 교정시설에 밀반입하다 적발된 사례는 2009년부터 지난 6월까지 모두 9차례인 것으로 나타났다.

같은 기간 재소자간 음란행위 등 교정시설 내 성범죄는 393건이 적발됐다.

지난해 전국 교정시설 가운데 음란행위가 가장 많이 발생한 곳은 대구교도소(14건)이다.

새누리당 홍일표 의원(인천남구갑)은 “재소자들의 폭행과 성범죄가 끊이지 않고 있는 것은 교정 감독과 제도상의 문제가 있기 때문이다”라며 “법무부는 수용자 관리 감독 강화를 위해 프로그램을 정비하고, 교도관들의 교육과 처우개선 노력도 시급하다”고 지적했다.

/김종국기자 kjk@