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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CTV 난립…효율적인 관리 절실

지난해까지 2500여대 설치 불구 모니터링 인력 태부족
범죄예방 순기능 못살리고 사생활 침해 등 역기능 우려

방범용 폐쇄회로 텔레비전(CCTV) 설치가 무분별하게 확산되고 있어 효율적인 관리·운영 필요성이 제기된다.

현장 관리인력이 턱없이 부족한데다, 골목마다 넘쳐나는 CCTV로 시민들의 사생활 침해도 우려된다.

16일 시에 따르면 시는 2006~2013년 100억여원을 들여 2천500여대의 CCTV를 설치해 운영하고 있다.

시는 연내 각 군·구에 CCTV 71대를 추가 설치하고 중구와 남동구 2개소에 CCTV 통합관제센터를 구축할 계획이다.

2007년 인천시 자치구 가운데 처음으로 CCTV 통합관제센터를 구축한 계양구의 경우, 현재 620여대의 CCTV를 설치해 24시간동안 실시간 감시를 하고 있다.

센터에는 3명의 경찰이 3교대로 12명의 모니터링 요원이 4교대로 근무하고 있다.

1인당 150여대의 CCTV를 담당하고 있는 실정이며, 1인당 모니터링 CCTV 수는 점차 증가추세에 있다.

제한된 인력으로 모든 CCTV를 모니터링 할 수 없어, 범죄예방 효과를 오히려 반감시킬 우려마저 나온다.

이때문에 사회 각계에선 모니터링과 예산활용의 효율성 제고를 위한 지능형 CCTV 도입이 논의되고 있다.

지능형 CCTV는 보기만 하는 기능을 넘어 CCTV 스스로 특정 소리나 이상행위 등을 감지, 영상을 자동 검출해 외근 경찰에게 실시간 전송이 가능하다.

하지만 경찰에선 충분한 검증이 이뤄지지 않은 상태에서 도입하는 건 시기상조라는 입장이다.

동네 골목까지 침투한 수많은 CCTV가 충분한 인력으로 관리되지 않을 경우 사생활 침해로 이어질 우려도 나온다.

사생활 침해의 부작용을 최소화 하고 범죄예방의 순기능을 살리기 위해 법·제도적 장치의 보완이 시급이 요구된다.

경찰 관계자는 “지능형 CCTV 관련 업체가 200개나 난립해 있고 프로그램이나 기능이 완벽히 검증이 되지 않아 아직 도입하기가 조심스럽다”라고 말했다.

/정해랑기자 jh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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