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지역 112허위신고 감소

인천경찰의 112 허위신고사범에 대한 강력대응으로 허위신고건수가 지속적으로 감소하고 있다.

인천지방경찰청은 112허위신고사범에 대해 구속 등 형사책임과 손해배상청구소송을 제기하는 등 강력하게 대응한 결과, 허위신고가 감소 추세에 있다고 25일 밝혔다. 112허위신고건수는 작년 한해 총 193건으로 5월 27건, 7~8월 22건, 10월 12건으로 점점 낮아지다 12월 6건으로 점차 줄어들고 있다.

특히, 8월부터는 허위신고건수가 가파르게 감소, 이는 8월25일 9회에 걸쳐 허위신고를 한 A(49)씨를 구속함과 더불어 최초로 민사소송을 제기했기 때문이다.

이후 인천청은 2건의 허위신고사건에 대해 자체 공익법무관과 함께 민사소송을 제기해 전부 승소 판결을 받았다.

인천청은 향후에도 허위신고에 대해 형사입건 및 즉결심판을 통해 반드시 형사처벌하고 별도로 민사소송을 진행해 엄정히 대응할 것을 밝혔다.

/김용대기자 kyd@

인천지역 112허위신고 감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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