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발제한구역 주민지원사업이 보다 큰 성과를 내기 위해선 지역주민 맞춤형으로 추진해야 한다는 의견이 제시됐다.

이외희 경기개발연구원 선임연구위원은 경기도와 시·군 단위 개발제한구역 주민지원사업 계획, 마을 단위 추진사업 계획과 지원체계 구축·개선방안 등의 내용을 담은 ‘경기도 개발제한구역 주민지원사업 개선방안’ 연구보고서를 발표했다.

보고서에 따르면 지난 2000년 제정된 ‘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조치법’을 근거로 매년 전국적으로 500~700억원이 개발제한구역 주민지원사업에 지원되고 있다.

도는 2001년부터 지난해까지 총 116건의 주민지원사업을 시행했다.

사업별로는 생활편익사업이 83개로 대부분을 차지했다.

유형별로는 도로관련 52개, 공원 27개, 하천 14개, 체육시설 9개 등이다.

이 연구위원은 이 같은 사업들이 보다 큰 효과를 내기 위해선 도 차원의 ▲환경·문화사업 계획 ▲시·군 차원의 개발제한구역 중장기 주민지원사업 계획 ▲시·군 및 마을단위 특작물 연구 및 시험재배 사업 등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이를 통해 단위사업들이 마을단위로 연차별·복합적으로 이뤄져야 한다는 것이다.

특히 주민들이 원하는 소득증대사업은 각 지역에 맞게 특화될 수 있도록 차별화된 사업계획과 지원체계를 갖출 것을 요구했다.

이와 함께 도농 연계를 통해 지역 특작물의 안정적인 생산-판매망이 구축될 수 있도록 작업장 등 물리적 시설 뿐 아니라 로컬푸드의 중요성, 웹서비스 제공, 이를 체계적으로 지원할 수 있는 자립적 마을기업이나 협동조합의 육성도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이슬하기자 rache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