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道, 기동해결단 행정낭비 논란

‘기업 SOS’팀과 조율없이 추진… 업무충돌 불가피
감사권 보유 제외하면 대부분 중복…도 “재조정 준비”

경기도가 기업애로 해소를 위해 야심차게 출범한 ‘경기도 기동해결단’을 두고 행정 낭비 논란이 일고 있다.

기동해결단 출범이 유사 업무를 맡은 ‘기업SOS팀’과 아무런 조율없이 추진되면서 업무 혼선 등 행정 부작용이 우려된다.

4일 도에 따르면 도는 지난달 도내 곳곳을 직접 찾아 기업애로를 해소하고 공무원들의 비리를 사전에 막는 ‘경기도 기동해결단’을 공식 출범했다.

공무원이 기업 규제를 푸는 과정에서 감사 등을 의식해 해결에 소극적이었던 기존 행정 관행을 감사관이 해당 업무를 직접 주도해 개선하려는 조치다.

이에 따라 기동해결단은 도 감사관을 단장으로, 조사담당관실 5개 팀이 해당 업무를 맡게 됐다.

그러나 기동해결단이 출범하면서 도 내부 조직 간 업무 충돌이 불가피하게 됐다.

기동해결단은 ▲1단계 기업애로 발굴 ▲2단계 기업애로 문제점 분석과 진단을 통한 기업애로 컨설팅 ▲3단계 기업애로 추진실적 평가 및 인센티브 부여 등 총 3단계의 업무를 실행한다.

이 가운데 1~2단계 과정은 이미 경제실·기업지원과 소속 ‘기업SOS팀’이 동일 업무를 9년째 담당하고 있다.

기업SOS팀은 공장설립, 자금지원, 공장주변 민원 등 기업 애로사항 처리를 전담하며 지난 2007년부터 운영됐다.

해당 팀은 지난 9년간 모두 9만2천300여건의 기업 애로를 발굴·처리했다.

여기에 발굴된 기업애로 등은 경제실 소속 산하 공공기관인 경기중소기업종합지원센터를 통해 컨설팅 및 자문 지원을 벌인다.

감사권을 보유한 것을 제외하면 기동해결단과 기업SOS팀 간의 업무 대부분이 중복되는 셈이다.

기업SOS팀 관계자는 “두 조직 간의 업무 분장을 명확히 구분하는 소통 및 조율 작업이 전혀 이뤄지지 않아 업무 혼란, 중복이 일어날 수 밖에 없다”며 아쉬움을 드러냈다.

이와 관련 도 감사관실은 “기업SOS팀이 못하는 것을 감사관실에서 직접 나서서 해결해주는 것이니 기업SOS팀은 고마워해야하는 상황”이라며 “다만 양 조직 간 업무 중복이 어느 정도 예상되는 만큼 재조정 작업을 준비하고 있다”고 말했다.

/이슬하기자 rache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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