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의회가 반값 복비 논란을 일으켰던 부동산 중개수수료 조례 개정 관련, 국토교통부 권고안을 수용하기로 최종 결정했다.

19일 도의회에 따르면 도의회는 제295회 임시회 4차 본회의에서 ‘경기도 부동산중개수수료 등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수정안을 상정, 처리했다.

국토부 권고안을 담은 수정안은 재석의원 98명 중 찬성 96명, 반대 2명으로 가결됐다.

국토부 안은 매매 6억~9억원 구간 수수료율 0.9%에서 0.5%이하, 임대차 3억~6억원구간 수수료율 0.8%에서 0.4%이하로 낮추는 것으로 ‘반값 복비’라 불렸다.

앞서 도의회는 지난 한달간 간담회와 공청회 등을 열어 소비자 단체와 부동산 업계측 의견을 조율하고자 했으나 양측의 이견이 좁혀지지 않자 부동산중개수수료 관련 4가지 안을 두고 무기명 투표를 실시했다.

투표 결과, 국토부안이 54표로 최다득표를 얻어 양근서(새정치연합·안산6) 의원이 제안한 신설 구간 고정요율화안(29표)을 누르고 이날 본회의에 상정됐다.

이번 결정으로 도민들은 고가의 매매, 임대차 등의 부동산 거래에서 과도하게 누진되는 중개수수료 부담을 덜게 됐다.

또 임대차 3억~6억원구간이 신설돼 전세수수료가 매매수수료를 넘어서는 역전 현상이 해소될 전망이다.

경기도소비자단체협의회 관계자는 “도의회가 부동산중개수수료 고정요율제를 폐기하고 상한요율을 결정한 것은 당연한 결과다”라며 “다만 도민을 위해 6억원이하 매매, 3억원이하 임대차 구간에도 인하대책이 마련되지 않은 점은 아쉽다”고 전했다.

반면, 부동산업계에게는 도민 부담이 준 만큼 영업 마진이 줄게 됐다.

여기에 상한 요율 유지에 따른 중개업자와 소비자 간 수수료 분쟁 여지도 그대로 남게 됐다.

한국공인중개사협회 관계자는 “이번 결정이 경영난을 겪고 있는 부동산 업계에게는 대량 폐업 사태로 번지는 불씨가 될 수 있다”라면서 “고정 요율 시행으로 중개과정에서 발생하는 고객과의 수수료 분쟁만이라도 해소되길 기대했지만 우리 의견은 단 한글자도 반영되지 않았다”고 반발했다.

그는 이어 “기존 국토부안대로 갈거면 한달 간에 걸쳐 간담회, 공청회를 왜 했는지 모르겠다. 결국 땜질식 제정일 뿐이다”라며 목소리를 높였다.

한편, 이날 도의회 앞에서는 한국공인중개사협회 경기 남·북부 지부 1천800여명(경찰 추산)이 부동산중개수수료 고정요율화를 촉구하는 집회를 열어 경찰 8개 중대 700여명이 동원됐다./이슬하기자 rache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