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꿈나무안심학교 내년 ‘폐교’ 위기

정부 종일돌봄교실과 중복
내년부터 도비지원금 중단

경기도의 방과후 돌봄사업인 ‘꿈나무안심학교’가 도입 8년만에 폐지 위기에 처했다.

30일 도에 따르면 도는 최근 내년부터 꿈나무안심학교 사업 유지를 위한 도 부담금을 전액 중단한다고 도내 시·군에 통보했다.

꿈나무안심학교는 저소득 및 맞벌이 가정 자녀(초등학교 1·2학년 대상)의 방과 후 돌봄사업으로 지난 2008년 도 주도로 도내 전역에 서비스가 개시됐다.

당초 도가 전체 사업비의 30%를 부담해온 이 사업은 지난해와 올해 도 부담율이 20%, 15%로 각각 줄어든 데 이어 내년부터는 시·군 보조금이 한 푼도 지원되지 않게 된다.

도의 올해 부담액은 전체 사업비(25억5천200만원)의 15%인 4억원이다.

도 관계자는 “지난 2009년 교육부에서 이 사업을 벤치마킹해 운영중인 ‘초등돌봄교실’(구 종일돌봄교실) 사업과 중복 논란이 발생해 시·군 여건에 따라 자체사업으로 추진을 유도할 방침”이라며 지원 중단의 이유를 설명했다.

그러나 해당 시·군에서는 도의 의도와는 달리 사업을 폐지하는 쪽으로 가닥을 잡고 있다.

도의 일방적 예산 중단 통보로 이를 충당할 재정 대책을 세우지 않는 까닭이다.

양주시 관계자는 “사업 초기 도 특색사업으로 시·군에게 협력을 제안하고선 이제와 운영비를 모두 떠넘기려 한다”라면서 “호응도와 만족도가 좋아 계속 운영하고 싶지만 시 자체사업이 될 경우 재정 내에서 충당할 수가 없다”라며 사업 폐지를 예고했다.

실제, 양주·의정부·수원·안성·시흥·안양 등 해당 사업을 추진 중인 도내 15개 지자체 모두 내년부터 자체 유지가 아닌 사업 포기를 고려하고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현재 이 서비스를 이용하고 있는 학생은 479명이다.

특히 도는 사업 폐지에 따른 종사자의 고용 유지 대책도 세우지 않았다.

도는 꿈나무안심학교 폐지에 따른 종사자들을 초등돌봄교실로 흡수하도록 유도하겠다는 입장이지만 초등돌봄교실을 운영하는 교육청의 입장은 달랐다.

경기도교육청 관계자는 “관련 내용에 대해 사실 무근”이라며 “만약 도로부터 관련 협조 요청이 들어와도 예산 추가 투입 등의 문제로 수용이 쉽지 않다”고 일축했다.

이와 관련 도 관계자는 “정부의 유사사업으로 흡수가 가능하고 각 시·군에서 자립할 수 있는 상황이 됐다고 판단해 지원 중단 결정을 내린 것”이라며 “관련 대책은 오는 8월부터 모색할 예정이다”고 말했다.

/이슬하기자 rache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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