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市-시교육청, 공약실천계획 전국 최하위권

한국매니페스토 실천본부, 홈피 공개자료 평가
유정복, 예산계획 미흡 ‘C등급’…이청연 ‘D등급’

민선6기 전국 시도지사 및 교육감 공약실천계획서 평가 결과 유정복 인천시장과 이청연 인천시교육감 모두 전국 최하위권이라는 초라한 성적표를 받았다.

한국매니페스토 실천본부는 지난 2월2일~13일(교육청 2월 23일~ 3월 6일) 전국 17개 시·도 및 교육청 홈페이지에 공개된 자료를 토대로 평가와 소명절차 등을 거쳐 최종결과를 발표했다고 7일 밝혔다.

평가결과 인천시는 전체 5등급 중 4번째인 C등급을 받아 세종시, 충청북도와 함께 최하위를 기록했다.

매니페스토본부에 따르면 유정복 시장은 지난 선거에서 10대 핵심공약으로 ▲인천發 KTX 추진 ▲GTX와 연계 경인전철 지하화 ▲경인고속도로 지하화 및 일반도로화 ▲재무개선단 및 투자유치단 설치 ▲체계적인 원도심 활성화 ▲아시안게임의 성공적 개최 ▲교육예산 전체 시예산의10% 우선 확보 ▲특화산업 육성을 통한 일자리 창출 ▲인천형어린이집 설치 ▲ 고용·복지 종합센터 구축 등을 약속했다.

인천시는 이를 바탕으로 교통, 경제, 교육·안전, 복지, 행정 등의 4대 분야를 선정했고, 공약이행 시민점검단의 토론과 검증을 거쳐 5대 가치 18대 정책 131개 과제를 확정했다.

그러나 인천시 홈페이지를 통해 공개된 자료는 세부과제에 대한 내용을 자세히 제시돼 있었지만 종합 구성 부분에 대한 보완이 필요하다고 평가단은 밝혔다.

131개 과제 중 임기내 사업 80개에 대한 개괄적인 내용을 제시돼 있지만 임기 후 완료 사업 51개에 대한 내용은 종합적으로 설명하지 않고 있는 점도 지적했다.

실천계획서에 개별사업에서도 국책사업인지 자체사업인지 등에 대한 권한이 명확하게 표시되어 있지 않았고, 신규 사업인지 기 추진되던 사업인지에 대한 구분도 미흡했다.

공약가계부도 제시되지 못했으며 분야별 예산배분 제시도 종합적으로 정리되지 않았다고 평가했다.

이는 부채절감과 대형 국책 사업을 비롯한 개발 사업을 동시에 진행하려는 민선6기 공약설계에 대해 비관적인 평가로 이어졌다.

인천시는 대안 제시와 실효성을 높이기 위한 치밀한 종합계획과 장기적인 이행방안이 마련해야 하는데도 실천계획서의 내용은 미흡했다는 평가를 받았다.

시 관계자는 “타 시도는 지방발전연구원과 TF까지 구성해 공약실천계획서를 작성했지만 인천시의 경우 아시안게임 등 큰 대회를 치루느라 미처 TF구성을 못했다”며 “공약실천계획서는 다소 미흡했지만 공약 이행면에선 전국 최고 수준이 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했다.

한편, 인천시교육청도 이번 평가에서 최하 등급인 D등급을 받아 대구·대전·세종시, 경기·충청북도교육청 등과 함께 전국 최하위를 기록했다.

인천시교육청은 웹소통 분야에서 우수한 평가를 받았지만, 종합구성, 개별구성 분야에서 보완점이 지적됐고 주민소통 분야에서 상대적으로 낮은 점수를 받았다.

평가단은 인천시교육청에 공약가계부 작성을 권고했다.

/이현준·조현경기자 lhj@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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