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해 말 시행을 앞둔 택시 총량제를 두고 경기도 전역에서 볼멘소리가 터져나오고 있다.

시·군 마다 부족한 재원 대책 등을 이유로 ‘실행이 불가능하다’라는 목소리가 거세다.

15일 경기도와 도내 시·군에 따르면 도는 지난해 7월부터 이달까지 택시총량제 심의위원회를 열어 도내 31개 시·군 중 29곳(사업구역 24곳)에 대한 7천96대 규모의 감차 계획을 확정했다.

택시총량제는 과잉공급된 개인·법인택시를 줄이는 것으로 국토교통부 지침이 추진 근거다.

이 가운데 동두천, 남양주, 구리 등 3개 지역은 사업초과량 5% 미만으로 감차 대상에서 빠졌다.

나머지 화성과 오산은 올 상반기 중 심의를 통해 감차량이 결정된다.

이에 따라 심의를 마친 29개 시·군은 개별 택시 감차위원회를 구성, 감차 보상금과 감차 비율, 시기 등을 조율해 계획서를 도에 제출해야한다.

그러나 29개 시·군 대부분이 후속 대책에 손을 놓고 있다.

감차에 따른 택시면허 보상에 대한 국·도비 지원이 부족, 재정부담을 도맡아야해서다.

현재 책정된 택시면허 1개당 감차 보상금 1천300만원 가운데 70%를 해당 시·군이 부담한다. 나머지 30%는 국비다.

게다가 이 보상금은 시·군별 6천500만~1억2천만원에 거래되는 택시면허 매매가에 턱없이 부족한 실정이다.

의정부시의 경우 오는 2019년까지 284대를 감차할 예정이지만 이같은 이유로 보상금 논의조차 이뤄지지 않고 있다.

의정부시 관계자는 “284대 감차할 계획”이라면서 “하지만 면허 보상금의 70%를 떠안아야 하는데다 나머지 보상금의 차액을 마련하는 것도 쉽지가 않아 더 이상 사업을 추진할 수 없다”고 토로했다.

정부는 실거래가와 보상금 차액을 택시 부가가치세기금과 택시업계 출연금으로 지원할 계획이다.

이천시 역시 보상금 재원 마련 등으로 관련 사업 추진에 난항을 겪고 있다.

이천시 관계자는 “택시총량제 사업은 단순히 차량을 줄이는 것이 아니라 개인 재산권에 해당하는 택시 면허를 줄이는 것으로 보상금 협의와 보상금을 마련하는 것이 가장 큰 관건이다”라면서 “감차에 대해 정해진 것은 하나도 없다”고 말했다.

한편, 현재 도내에는 개인택시 2만6천359대, 법인택시 1만498대 등 모두 3만6천857대의 택시가 운영중이다.

/이슬하기자 rachel@